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긴 해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융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린다”며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인 라임 사건의 주범들이 조 단위 문제를 일으켜도 2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검찰이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IT 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며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했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기존 물적분할에 대해선 반대매수청구권 없었는데, 투자자들이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연 LKB 변호사도 “주주 보호로써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매수청구권의 ‘가격’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반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안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자료만 가지고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진술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된 논의나, 회의 등 관계자나 임원진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려면 주식 매매와 매도에 대한 이유와 근거 등 동기를 설명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증여세나 경영권 승계...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요즘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성을 가진 합수단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규정 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 문제도 수사기관에서 먼저 결정해서 기소해야 법원의 판단도 나오기 시작한다”며...
전부터 의심 정황을 살펴보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한 뒤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과거 이뤄진 시세조종과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딱 맞는 코인 규제는 없지만, 증권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SEC가 제시한 증권성의 기준을 보면 테라‧루나뿐 아니라 위믹스까지 증권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속도가 관건”이라며 “기소되기 전까지는 속도전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사건이다 보니 다양한 쟁점이 많고 재판부도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주주와의 연관성 입증이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법모집 정황 등이 이미 드러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도 혐의의 절반 수준은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통정매매 입증이다. 라 대표 등이 타깃으로 삼은 종목 주가는 3년에 걸쳐 조금씩 우상향하며 정상거래 흐름을 보였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 다단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 다 엮여있다”며 "치밀하게 IP를 여러 곳으로 나누고 소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받아 투자자 주소지까지 직접 이동해 매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직원이 투자자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30%를 줬다고 한다. 회원 중 일부도 수수료를...
다수의 금융투자 사건을 처리해온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투자는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 정황을 기초로 이들의 고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0여 명을 넘어서는 사건 관계자들을 합수단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친형 김정철이 동행했고 여성들도 함께했다. 그들이 뜨면 호텔은 문을 닫았다. 투숙객의 호텔 내 이동도 엄격히 제한됐다.
이를 보고 받은 아버지 김정일은 형제에게 호텔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성격이 온순한 김정철은 지시를 따랐지만,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여성들과 호텔을 출입했다. 극으로 치달은 부자 갈등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중재로 진화됐다.
김...
한소라(유선 분)는 광기를 드러내며 부친인 한판로(전국환 분)를 감옥에 가두고, 김정철(정해균 분)과 함께 장총을 들고 라엘에게로 향하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엔딩에서는 서로를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입을 맞추는 이라엘과 강윤겸의 모습이 담겨, 예측하기 힘든 결말을 체감케 했다.
한편 ‘이브’는 13년의 설계, 인생을 걸고 펼치는 한 여자의 가장...
14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이브’에서는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윤겸(박병은 분), 한소라(유선 분), 한판로(전국환 분), 김정철(정해균 분)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이라엘(서예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판로와 김정철은 이라엘의 복수 동반자이자 소송 대표인 장문희(이일화 분)를 납치해 소송을 포기하라며 고문했다. 장문희는 입을 열지...
도발을 이어가던 이라엘은 김정철(정해균 분)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괴로워했다. 도망치듯 밖으로 나간 그는 자해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자아냈다. 이를 목격한 강윤겸은 상처를 치료해주며 “가슴 속에 뭘 묻고 있는 거냐. 숨기는 게 뭐길래 이런 고통을 주는 거냐”고 물어 긴장감을 형성했다.
그 시각 서은평(이상엽 분)은 이라엘의 뒷조사를...
과거 국정원 소속이었던 김정철(정해균 분)은 기업 제딕스를 차지하고자 했던 국무총리 한판로(전국환 분)의 지시로 제딕스 사장이었던 이라엘의 아버지 이태준(조덕현 분)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웠다. 끝까지 저항하던 아버지가 구타 끝에 사망한 것을 지켜본 이라엘은 복수를 다짐, 치밀한 설계 끝에 한판로의 사위인 강윤겸에게 접근했다.
13년 후 유치원 자선...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7181.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