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法, 피고인들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
최근 수원주민들이 설치한 '공용소화기'로 큰 불 막았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18일 오후 9시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북수원시장 내 음식점 뒤편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용중 파정종합장식 대표는 곧바로 화재 현장 인근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했다.
김 대표의 초동 대처로 불길은 점차 잦아들기
KT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포스코에너지는 11일 전남 광양시에 있는 LNG터미널에서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개시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반출입업이란 LNG터미널을 보유한 사업자가 LNG탱크로 보세구역에 천연가스를 반입해 보세탱크에 저장한 후, LNG 구매자들에게 LNG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세구역이란 수입ㆍ수출 절차를 밟지 않은 화물을 보관할 수
국내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 이래cs가 2015년 말 인수한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옛 한국델파이)의 공조사업 부문을 중국 국영기업 계열사에 분할 매각한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래c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지난 9일 에스닥(SDDAC)과 체결했다. 이래cs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의 지분 50%를 가진 대주주다. SDDAC은
“여전히 대기업 기준에 상응해 지원과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매출 1조원 이상 국내 중견기업들의 근본적인 고민이다. '중견기업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각종 기준이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은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매출 1조원 이상의 '선도 중견기업'을 초
히 식스(He 6). 1960~1970년대 미8군 무대와 이태원·명동 일대 음악 살롱을 격렬한 록 음악으로 장악하던 여섯 명의 청년(권용남, 김용중, 김홍탁, 유상윤, 이영덕, 조용남)이 있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우상이자 거울과 같았던 그들은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세대의 거울 앞에 섰다. 중·장년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고, 낭만을 추억하는 그
“이변은 없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8월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재계의 주목을 받은 SK그룹 연말 정기 임원 인사가 공개됐다. 최 회장은 관계사 사장단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임원 인사는 세대교체 기조로 단행했다.
SK그룹은 16일 김창근 의장과 관계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2016년그룹의 조직개편
히 식스(He 6). 1960~1970년대 미8군 무대와 이태원·명동 일대 음악 살롱을 격렬한 록 음악으로 장악하던 여섯 명의 청년(권용남, 김용중, 김홍탁, 유상윤, 이영덕, 조용남)이 있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우상이자 거울과 같았던 그들은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세대의 거울 앞에 섰다. 중·장년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고, 낭만을 추억하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