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최종 확정과기정통부 "국가 예산 5% R&D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담은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운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지원금 171억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카드 운영
소방·경찰 지휘 혼선에 초기 수색 부실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부가 14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매뉴얼 부재와 현장 지휘·감독 실패, 이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공유, 국제기구 조달 진출 지원
국무조정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수립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산이 177억4967만원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제1차관은 46억8470억원, 김대현 제2차관은 15억6501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장관은 네이버 주식 등을 전량 매각해 이전보다 61억원 줄어든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경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추미애가 직접 그 판에 이름을 얹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찾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6선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과 문화 분야를 새로운 중점 협력 영역으로 확대하고 성과 중심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복 문화 확산 캠페인 '새해를 입다'를 개최한다.
6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한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는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소망 복주머니 작성 및 SNS 게시
서강대학교는 최근 ‘2025학년도 대학원생 우수연구자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대학원생 23명을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26일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대학원생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문적 역량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심종혁 총장과 김영수 대학원장, 이영란 대학원 부원장,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서강대 대학원혁신전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결과 발표민간 17곳·공공 51곳 참여…전년 대비 30% 증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농어촌 현장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선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 해 사이 30% 늘어나며, 농어촌 ESG가 하나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지난 12월 13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형환 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