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실업 임직원이 섬유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한세실업은 11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33회 ‘섬유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직원 4명이 섬유∙패션산업 공로자로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자는 김홍규 베트남 GAP 영업부 부장과 신상호 과테말라 피울라(PINULA) 법인 샘플실 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장시호(3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됐다.
숙명여대(총장 강정애)는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각각 영문학부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세상에 알린 미르·K스포츠재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도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대통령 측은 ‘재단 자금이 그대로 있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막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화여대가 정유라(21) 씨의 입학 이후 정부 지원을 독점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이대 지원사업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회사 소개서에 최순실(61) 씨를 회장으로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 문서는 최 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케이가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61)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의 전 대표가 회사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 퇴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더블루케이 대표였던 조성민 씨가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회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업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가 2015년 6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사퇴 압력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밤샘조사를 받고 18일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 전 시장보다 약 6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이 입회 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조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변론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6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변호인들과 함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도 최순실(61) 씨 존재를 모르나', '본인 관련 의혹이 너무 많은데 증거인멸을 왜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특검 조사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조 장관을, 30분 뒤에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2015년께 김 전 실장의 지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