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정부지원 특혜 의혹' 김상률 前 교문수석 참고인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화여대가 정유라(21) 씨의 입학 이후 정부 지원을 독점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이대 지원사업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인 김 전 수석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대가 정유라(21) 씨에게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부 지원 특혜를 받은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하고 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과 비슷한 구조다.

이대는 정 씨가 입학한 2015년 이후 정부로부터 178억 원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대는 2016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대학으로 선정됐다. 국내 사립대 중에는 유일하게 9개 지원 항목 중 8개에 선정됐다.

대가관계가 드러나면 이대 관계자들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특검은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연구용역비를 부풀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2일 열린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남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교육부 감사에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고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