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국정조사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김범석 의장이 뒤로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산재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해럴드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 규탄! 엄정수사, 처벌 촉구 및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 등이 산업재해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은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해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내내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쿠팡은 핵심 증인인 김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국정조사 개최 시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 달라는 데 대해 "(내가)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출석 요청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례적 요청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로저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자체 조사 의혹을 놓고 31일 국회 측과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문답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게 "쿠팡에서 누가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과 협력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저스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을 식민지 내지는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5000원 짜리 쿠폰 좀 던져주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서 잠잠해질 거라 착각한다”며 “한국인들이
국회는 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
축소 의혹 제기된 자체 조사결과 공시과기부 파악 유출 규모의 1만분의 1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셀프조사로 논란이 됐던 자체 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시했다.
29일(현지시간) SEC 공시를 보면 쿠팡은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 데이터는 제
미국 델라웨어 본사까지 특별세무조사…IRS 공조 가능성도 언급“혐의 나오면 관련인 끝까지 검증”…김범석 의장 개인 조사 여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임 청장은 30일 국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