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20일이라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이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풀려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실장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 들어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개발 방식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분 설계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 측의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해당 사업 ‘보통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 2015년 만난 사실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전화통화 녹음자료를 두고 신문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
이재명 "정권 바뀌니 말 뀌는 상황"민주, 검찰 ‘유동규 회유’ 의혹 공개 제기 박홍근 "뭔가 거래나 조작이 있지 않았겠나"
검찰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식 대장동 특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적반하장…작년 특검법 발의 때 상정조차 안 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 제안에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 대표의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대장동 특검을 절대 받아
이재명, 21일 특별기자회견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 수용""김건희 특검과 관계 없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닷새간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의혹' 공판에 참석해 "김 씨의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유동규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2014년 재선 중요”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한 몸처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논의하기도 했다.
2일 연합뉴스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
이른바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 원을 건넬 방법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PF대출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이 수감된 수용거실(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1심 구속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3억 원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제출하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월 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이달 22일 만료된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 씨를 비롯한 전ㆍ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A 씨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