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부장판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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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김동진 부장판사는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지만,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2020-02-20 06:00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2020-02-19 17:03
[인사] 대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김태업 △강병훈 △강성수 △김동진 △김인택 △김진철 △박원규 △변성환 △성보기 △송인권 △조정현 △최용호 △김정중 △박성규 △안병욱 △이진웅 △반정우(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우종 △양형권 △정도성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광섭 △김지철 △김행순 △이상윤 △이원 △정문성 △정완 △조미옥 △진상범 △허경호 △박지원...

2020-02-06 18:34
‘펀드투자 손실’ 새마을금고, 하나대투운용에 80억 손배소 패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광화문 새마을금고 등 15개 지점이 하나대투운용을 상대로 “펀드 운용 과실 등으로 입은 손해 약 8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운용은 2006년 12월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금융상품은 A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의...

2020-01-28 14:52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와해'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 비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2020-01-12 15:56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에 31억 원대 손배소 패소…‘채권시효 소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로케트전기 법인이 김 회장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상무는 2013년 5월 로케트전기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비상장 바이오 기업 셀텍의 지분 250만 주(42.15%)를 적정 가격보다 높은 60억 원에 인수했다....

2019-11-28 05:00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고모 씨 등 123명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을 제조하면서 엔진 성능과 연비 효율화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2019-07-25 15:56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2018-12-20 13:19
‘악성 재고 떠넘기기 논란' 교보문고, 해법에듀에 완승…"시장성 허위 고지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해법에듀가 교보문고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교보문고가 해법에듀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는 등 모두 교보문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서를 납품받은 해법에듀 측은 교보문고에 도서 대금...

2018-09-10 08:00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2017-10-26 14:44
[설경진의 루머속살] 배임죄가 석연찮은 금융투자업계

최근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업무상배임죄(業務上背任罪)를 규정한 형법 355조2항과 3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국기기관일 뿐”이라며, “사법부가 권한을 초월한 법 해석으로 사법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2017-06-15 11:20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2015-02-10 14:3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연도별 일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9.12 =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내부게시판에 원 전 원장 판결 비판글 '법치주의는 죽었다' 게시 ▲9.15 =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9.17 = 검찰, 원 전 원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11.7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12....

2015-02-09 17:01
'지록위마' 표현 어떤 사건때 나온 말인가 보니…"한 두사건이 아니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2014-12-21 15:35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던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법관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로,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2014-12-03 15:17
[2014 국감]국감 첫 날 이슈는...세월호, 여·야 열띤 공방 이어가

야당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판결을 직접 옹호하는 대신 1심 재판장을 비난한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 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등 착각인지 고의적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며...

2014-10-07 17:28
김동진 부장판사의 '지록위마' 비판 유래는 어디?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 비판하자 이에 대한 관심이 들끓고 있다. '지록위마'라는 말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이르는 것으로 이 고사는 중국 진나라에서 유래됐다. 진시황은 50세에 세상을 뜨는데, 큰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준다고 유서를 남겼다. 이 때 환관이던 조고가 진시황의 유서를 위조해 20세인 넷째 호해를 황제로...

2014-09-12 22:02
“김동진 부장판사, 당신은 살아있는 양심”...트위터 반응 '폭발적'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코트넷에 올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비판글이 트위터에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코트넷 운영지침을 이유로 들며 김동진 부장판사 글을 강제 삭제하면서 트위터리안들은 전문을 퍼나르는 등 법원 행태를 비판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coreacdy)은 “이 땅에 김동진 부장판사와 같은...

2014-09-12 21:21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비난...'원세훈 무죄판결' 이범균 판사 누구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범균 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2014-09-12 17:19
원세훈 판결 맹비난 김동진 부장판사…거침없는 쓴소리 주인공은 누구?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원세훈 전 국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2014-09-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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