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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2025-08-12 04:00
액상 전자담배 ‘종량세’ 부담백배…‘법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만 키울라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2025-04-27 18:30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청소년 무분별 노출, 합성니코틴 법제화 필요”[미니 인터뷰]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024-12-30 05:00
강원랜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인식ㆍ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 앞장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백시에 있는 삼육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태백지역 아동ㆍ청소년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아동ㆍ청소년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칙부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합

2024-09-11 15:33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한국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자발적 준수1조500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시장,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논의 지지부진…전자담배업계 논의 본격화 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줄 곳 외쳐왔던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돌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2024-05-17 19:00
스마일게이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30억 출연

스마일게이트 그룹이 국내 창의, 창작,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130억 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전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마일게이트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와 이진범 CFO,

2022-12-15 09:47
부음 종합 / 10월 15~16일

▲윤두열 씨 별세, 이광례 씨 남편상, 윤형준(한국금융지주 전무)·윤기준(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윤경원 씨 부친상, 임재형(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본부장) 씨 장인상, 남은주·박재은(신한은행 수석매니저) 씨 시부상 = 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최선규(전 대관초등학교장)씨 별세, 최진민(신도리코 자금팀장)·현주씨 부친상, 김혜민

2022-10-16 18:52
인사 종합 / 6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민생경제정책관 이지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백진주 ◇과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장 홍화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홍경의 △고용정책총괄과장 홍정우 △고용서비스기반과장 이태훈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직업능력정책과장 권진호 △인적자원개발과장 박종일 △노

2022-06-30 17:48
인사 종합 / 4월 2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교류본부장 오정택 △기획예산부장 홍지혜 △경영지원부장(연구비관리팀장 겸) 이원선 △홍보부장 전아름 △미래세대지원부장 이강춘 △학술진흥부장 이정민 △국제협력부장 박계영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장 한택수 △회원지원부장 류통은 △사회공헌부장 김도환 △과학문화부장(증축관 건설 업무 겸) 강문석 △정책연구부장 김병균 △이슈대응부장

2022-04-26 17:55
‘故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실형 확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주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상습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

2021-11-11 11:17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 집단가혹행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김규봉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도 징역 1년6월 집유3년 등 중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

2021-08-09 16:19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자격증 없이 선수 치료…폭행 등 가혹행위1심 징역 8년→2심 7년 6개월로 '감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2021-07-22 14:52
故 최숙현 1주기…"죄를 꼭 밝혀줘" 가해자 재판은 진행中

고(故) 최숙현 선수의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최숙현 선수의 추모식은 26일 유골이 안치된 경북 성주군 삼광사 추모공원에서 진행됐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팀 내 지도자와 선배 선수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오전 지인들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날

2021-06-26 16:47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

2021-01-29 13:43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에 김도환 한양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김도환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수는 촉각세포를 모사해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피부 기술을 개발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과기부는 "김 교수는 작년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이 전자피부를 활용한 '실감형 웨어러블 컨트롤러 시제품

2020-01-08 14:48
"대기업ㆍ글로벌 담배회사만 배불린다"…액상담배 사용 중단 권고 후폭풍

정부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담배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무엇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전문점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비중이 미미한 대기업과 글로벌 담배 제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10-23 14:44
S&T중공업, 신임 대표이사에 권정원 부사장 선임

S&T중공업은 김도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권정원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일 공시했다.

2017-11-02 15:23
[SP] 21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 삼영이엔씨, 19억 규모 군용 통신장비 공급계약 △ 크레아플래닛, 윤강혁 대표이사 신규 선임 △ 오스템, 중국 계열사에 109억 채무보증 결정 △ 이베스트투자증권 “호반건설과 매각협상 진전 사항 없다” △ 대림비앤코 “위생도기 공장 생산 중단” △ LS 종속회사 LS오토모티브, 자동차부품 사업부문 7500억원에 양도 △ 잉글우드랩, 비상장

2017-08-21 09:00
S&T중공업, 새 대표이사에 김도환 씨

S&T중공업은 대표이사가 한규환씨에서 김도환씨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2017-08-18 15:59
숭실대학교, 지능형 바이오 메디컬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 열어

숭실대학교가 ‘지능형바이오 메디컬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를 열었다. 숭실대학교는 지난 13일 형남공학관에서 ERC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된 ‘지능형바이오 메디컬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ERC 지원사업은 이공계 분야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하며, 우수한 연구집단을 발굴해 핵심연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국가

2017-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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