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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공급 4년 새 81% 감소⋯"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국회 토론회공공임대 비중 8.6% 한계...“전향적 법 개정 필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서민과 청년층의 핵심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4년 사이 8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민간임대가 떠받쳐온 만큼

2026-07-08 15:55
[2020 부동산 전망] 여성 전문가 5인 "집값 결국 오른다"

총 1만7689자. 정부가 지난해 말 역대급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이투데이 빌딩에서 열린 여성 부동산 전문가 대담에서 오간 글자 수다. 10여 년 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온 5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수요’ 56회, ‘정

2020-01-02 06:00
김덕례 실장 “주택정책 지방분권화… '보텀업' 시스템 필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올해로 13년째 주택 연구를 해 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과열 현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요새 서울 주택시장에는 ‘거래 감소-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가 늘어야

2019-10-25 06:20
‘핀셋’ 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엔 역부족”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화 시행 방침에서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3.3㎡당 1억 원에 실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수천대 1를 기록할 만큼 분양시장이 과열된 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

2019-10-01 18:12
“추석 이후에도 서울 집값·전셋값 계속 오를 듯”

추석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시장 이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가을철 이사 수요가 몰려 오히려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집값 하락 없을 듯”…수도권은 서울 인접 지역 위주 상승

2019-09-16 06:20
[집값 결정짓는 5대 키워드] 1. 풍부한 유동성 2. 공급 부족 3. 내집마련 불안감 4. 투자심리 5.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右往左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종잡지 못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교수들이 뽑은 그해 사자성어다. 15년이 흐른 현재, 이 성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연상케 했다. 연초에 시장이 들끓더니 정부 규제로 잠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2018-10-04 09:11
LH, 올해 공동주택용지 109필지 415만㎡ 공급…25일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201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정기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LH 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택산업

2018-01-22 10:36
[임대등록 활성화] 전문가 "세금 유인책 실효성 의문…임대 중심 전월세상한제 효과 미미"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80%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8년 이상 임대 시) 등 긍정적인 대책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를 유인할 혜택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 "양도세 중과배제·건보료 감면 좋지만…3주택자 혜택 부족"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세

2017-12-13 14:49
[주거복지로드맵]100만호 공급 현실성은?…"임대주택 지역·임대료 적정성 관건"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의 화두는 대규모 물량이다. 5년간 연간 20만호씩 총 100만호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역, 임대료 수준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지확보·지역·임대료 적정 수준이어야"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택지확보, 지역, 임대료 삼박자가 이

2017-11-29 13:01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역대 정부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최근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거 취약계층(특히 청년층)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임기 내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

2017-05-19 10:25
“주담대 가계부채 주범 아니다‘···집단대출 규제 완화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신용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집단대출 규제 역시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최근들어 주택시장 최대 화두로 부상한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중도금‧잔금 집단

2017-04-1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