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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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높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여력 감소상속세율 낮춰 가업 승계 유도하고규제 합리화로 시장 비효율 잡아야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개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

2026-10-13 06:00
[단독] 사업권 다투고 담보권 막히고⋯끝나지 않은 ‘돈 찾기’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금융위기 수습했지만 자산 정리는 장기화예보, 복잡한 권리관계에 법적 대응 지속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실자산 회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와 담보권 분쟁, 재산 은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과 자산 처분 지연으로 회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2026-10-13 05:00
대출도 투자도⋯AI가 다시 매기는 ‘금융 신분’ [AI 신계급사회]

예금·대출·투자·보험까지⋯금융 리테일 전반 확산 기존 신용점수 한계 보완⋯금융 포용성 높일 기회편향·오류 땐 누가 책임지나⋯설명·이의제기 과제 대출 가능 여부부터 한도와 금리까지 AI의 판단이 금융소비자의 조건을 가르기 시작했다. 금융거래 이력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보이지 않는

2026-10-07 05:00
한 번 터지면 피해 집중…기후보험, 민간만으론 감당 못해 [기후재난, 보험을 바꾸다]

보험업권·7개 지자체 상생보험에 140억원 투입일본 지진·영국 홍수보험은 정부와 위험 분담공공은 안전망, 민간은 상품·위험관리 맡아야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폭염과 홍수, 태풍 같은 기후재난은 특정 지역과 계층에 피해가 한꺼번에 집중된다. 피해 규모가 크고 발생 양상마저 빠르게 달라져 민간 보험사가 보험료만으로 위험을

2026-09-18 05:00
인천공항 새 수장 누구…차기 사장 ‘전문성·통합 조정력’ 관건

16일까지 제11대 사장 공모…6개월 직무대행 체제정부, 지방공항 활성화 뒤 한국공과 통합 여부 재검토항공보안 조직 개편까지…안전·노사 조정도 과제역대 사장 10명 중 6명 관료 출신…“항공 전문성 갖춰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2026-09-15 16:28
[단독] 대출 거절 뒤 어디로 갔나⋯금융이탈 경로 ‘깜깜’ [‘금융절벽’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신고·상담, 상반기에만 3199건⋯지난해의 1.7배금감원·서금원, 신고·예방대출 따로 관리⋯기관별 통계 분절“정책 사각지대 커져⋯익명 기반 조기경보지표 공유해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가파르게 늘고, 정책예방대출 수요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관리는 기관별 단순 통계 집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 변화부터

2026-09-15 05:00
[단독]상폐 115곳 중 91곳 '피난처'서 배제…210만명 중 85%는 문 밖 [상장폐지, 그 후⑤]

본지, 5년여 비자발 상폐 115곳 전수 파악91곳 배제…소액주주 180만명 못 들어가상폐 부른 감사의견 거절이 거래도 막아문 열리는 건 24곳, 소액주주 15%뿐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2026-09-09 05:50
전문가들 "기업·기술·고용 유지시 공제 혜택 폭넓게 허용해야"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승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규제를 현실적으로 단축 개편하고 친족외 승계 방식까지 공제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의

2026-09-08 06:00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큰 정부보다 ‘예산 효율성’이 관건

반도체 호황 등에 업은 슈퍼예산안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하고재정여력 키워 후세대 부담 줄여야 정부가 2027년 예산을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이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이 커진다는 점에서 예산 확대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

2026-09-03 06:00
기관만 옮겨선 안 컸다⋯‘부산 금융중심지’ 17년의 교훈 [금융 이전의 역설]

부산 GFCI 23위에도 민간 금융사·전문인력 동반 유치는 한계신보 대구 이전 10년⋯지역협력 보증 비율 15% 수준 그쳐“기관만 물리적으로 옮기면 서울 경쟁력·업무 효율 동시 저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에 금융기관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17년 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성적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금융 공공기관을 대거

2026-08-27 05:00
감독기관도 국책은행도 같은 잣대로?…금융기관 이전 기준은 [금융 이전의 역설]

전문가들 “금융기관 지방이전, 금융안정·업무 연계성 따져야” 감독·정책금융 역할 달라…“전체 이전보다 기능별 적합성 검증 필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에 맞춰 이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안정·감독을 맡는 안전망 기관과 기업·산업에 자금을 대는 국책은행은 업무 상대방과 역할이

2026-08-27 05:00
돈길 골라 열다 ‘풍선효과’ 우려⋯건전성도 시험대 [대출 총량의 새 문법]

신축·분양 쏠림에 기존 주택 매수자 형평성 논란중금리대출 인센티브⋯업권별 효과·연체 부담 엇갈려“총량 규제 풀어도 건전성 관리까지 풀어선 안 돼”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를 두는 선별 완화가 주택 공급과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출 용도에 따라 문턱을 달리하는 방식이 신축 분양 쏠림과 기존 주택 매수자

2026-08-23 16:31
점유율 20% 밑으로… 보험사 입지 '흔들' [550조 연금전쟁 上-③]

550조원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 시장이 금융권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과거 DB형과 원리금보장 상품에 머물던 자금은 DC·IRP와 ETF·TDF 등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수성에 나서고 증권사는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반면 보험은 성장세가 뒤처지는 모양새다. 내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국민연금의 참여까지 예고되면서 경쟁은 업권

2026-08-18 05:00
“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반도체 고점논란’ 3大 과제로 돌파를

국내 실물·자본시장 기여도 압도적물·전기·인재 인프라 확보 매진하고실적 뒷받침에 지속 투자 끌어내야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를 맞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겨울론’과 ‘고점 논란’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이 현상을

2026-07-31 06:00
‘ETF 아버지’도 투자 중단 경고… 정치권·업계, 레버리지 상폐론까지 거론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음의 복리로 손실 확대”업계선 배율 축소·신용거래 제한·단계적 퇴출 제안김용범 상폐 선 그었지만 이 대통령 추가 대응 주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투자 중단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거래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장에서도

2026-07-21 15:14
대책에도 식지 않은 레버리지…“단계적 퇴출 검토해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시장 퇴출” 의견도2배 추종 배율 낮추고 신용·미수 제한 제안투자교육 정례화·해외 대체상품 점검 필요이 대통령 추가 보완 지시…당국 대책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종 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신용·

2026-07-21 14:23
“금융회사 수준 규율 적용”⋯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 해법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⑧]

지난해 신협 총자산 160조원⋯금융회사 수준 역할·규모“동일 기능·동일 규제 적용⋯사후대응 아닌 예방 체계로”책무구조도 도입·조합원 견제 강화 등 개혁 과제도 제시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2026-07-03 05: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3고 불황’ 산업혁신으로 돌파를

지속 경제 침체에 서민경제 치명타中企·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하고낡은 규제타파 신기술 적극 수용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여전하다. 하지만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확실한 듯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수백 척의 선박 운항이 재개되면서 물류 마비 사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에너지

2026-06-29 10:44
빚투 부메랑…“증시 꺾이면 돈맥경화 올 수도”[빚투 엔진된 증권사]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7조 원대로 불어나면서 증시 상승장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꺾이면 반대매매와 증권사 자금 회수 압박, 기업어음(CP)·단기사채 차환 부담이 맞물리며 자금시장에 연쇄 부담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긴급

2026-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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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독자를 위한 5월의 문화 소식

● Exhibition ◇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 일정 6월 14일까지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미국 최초로 인상주의 전시를 열었던 브루클린 미술관의 유럽 컬렉션 중 59점의 대표작을 만날 기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프랑스 모더니즘 예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폴 세잔, 마르크

2020-05-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