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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2025-11-19 16:56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10-30 16:16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2025-10-27 16:46
공수처 5년 성적표 '초라'⋯여야 "공수처 해체, 처장 사퇴해야"

5년간 기소 6건⋯영장 발부율 검·경에 비해 부진공수처장 “성과 내는 수사,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적 부진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금년에는 1건”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법원에서 90%가 발부

2025-10-25 10:19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2025-09-30 17:15
“송편 대신 정쟁 한가득”…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겨냥 강대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불붙으며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한 대립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의 독주를 직접 겨냥했다. 대구 장외집

2025-09-28 16:40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

2025-09-02 11:51
민주, 李 정부와 발 맞출 '김병기 원내대표단' 면면은

문진석 등 친명 핵심 인사 수석부대표 중용해 정부 지원민생부대표·소통수석부대표 신설로 당정협력 체계 강화16명 원내부대표단에 중진·초선 안배…당내 균형 추구"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 의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발표한 원내대표단 인선은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당내 균형

2025-06-15 15:23
민주당,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증거 공개…"뻔뻔히 거짓말한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지 부장판사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룸살롱에 여러 차례 갔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2025-05-19 15:46
법사위, 민주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의결

조희대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2025-05-07 16:22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尹 기소 적법…법원이 해명해야”

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2025-03-12 16:38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2025-03-12 13:59
[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승진 △본부 박정욱 △강원동부지사장 최진혁 △부산남부지사장 윤완섭 △IT융합출제부장 이준구 ◇ 2급 승진 △예산부장 강봉기 △서울해외취업센터장 권미영 △글로벌HRD협력부장 박형기 △서울강남지사 김국진 △강원지사 강환철 △부산지역본부 한영현 △경남지사 서정욱 △경북동부지사 이상비 △경인지역본부 권영천 △인천지사 강민경 △대전지역본부 이현숙 △충

2024-12-30 15:33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2024-12-16 21:30
野, 명태균 관여 의혹 창원 산단 15일 방문…“배후 김여사 의심”

명태균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조사본부 기자회견“명씨 산단 선정 관여 김 여사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산단 지역 인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키로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창원이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악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찾는데

2024-11-12 14:42
野 ‘사법정의 특위’ 출범…“이재명 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할 당내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전현희 사법정의 특위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앞으로 이 대표에 가해진 각종 사법적 탄압이 얼마나 법

2024-1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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