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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12-06 18:49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정산대금 지급주기 단축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현 유통구조 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

2024-08-21 15:43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중 이커머스 업체(오픈마켓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법 적용 적정성부터 범위까지 쟁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

2024-08-21 11:51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갈등의 쟁점이었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선을 긋는 등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정치권

2024-01-26 15:11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과거에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 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

2024-01-25 14:27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해 개인투자자 피해 커져‘공평과세’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부자감세’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떨어뜨려...경제 위기 초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

2022-11-17 17:27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역대 상법학회장들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2020-11-16 14:00
전경련, 전임 상사법학회 회장 초청 '기업규제 3법' 좌담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기업규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0대 회장), 최

2020-11-10 15:17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으려면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전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박상철 경기대 교수), “상임위 배정 외에도 빠져나갈 구멍 모두 막을 장치 필요하다.”(채이배 전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조창훈 한림대 교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망이 만들어져야 한다.”(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이해충돌 사

2020-10-29 05:00
[사설] “한일 관계 좋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양국 갈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다.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양국 간 대립이 자칫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데 대한 재계의 위기

2019-04-17 05:00
“새로운 韓日 관계 필요하다” 머리맞댄 양국 재계

냉각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재계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제시하고 법률적인 화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SETO포럼과 공동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 제시를 위해 4월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

2019-04-15 15:53
전경련,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를 내달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약 50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의 동반자관계가 흔들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세토포럼과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기로

2019-03-31 12:43
윤소하 “손혜원ㆍ나경원ㆍ박지원, 정쟁 중단하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쟁을 멈추고 목포 발전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대와 19대 총선 당시 전남 목포에 출마했었고, 현재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2019-01-22 16:45
“정치권 개입” “포피아 사유화”…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논란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장도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을 비공개로 주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하 카운슬)’에 정치권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포스코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았지만, CEO 선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에는 정치 권력의 입김이 제

2018-06-21 10:50
野, ‘드루킹 사건’ 의혹 공세 지속…한국당·바른미래당 합동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댓글 추천 수 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 법안 공동 발의에 이어 합동 간담회 개최에 나섰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여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발언에 나선 정 의원은 “

2018-04-24 16:23
"'세이프가드' 국제공조 강화해야…美국제무역법원 제소도 추진"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목

2018-01-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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