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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 산업부, 12년 만에 최대 조직개편⋯'경제안보·AI·지역' 3각 편대 구축
    산업부, 12년 만에 최대 조직개편⋯'경제안보·AI·지역' 3각 편대 구축
    안보실 신설로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지역경제는 산업정책실로 배치 기후·에너지 협력 연결고리 '산업에너지협력과' 신설⋯원전수출, 통상본부로 산업통상부가 경제 안보 확립과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위해 2013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
    2025-12-23 13:14
  •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2025-12-23 1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 한전-수공, AI·빅데이터로 감사 투명성 높인다
    한전-수공, AI·빅데이터로 감사 투명성 높인다
    한국전력 감사실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기반 산업인 전력과 물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두 대표 공기업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2025-12-17 16:42
  •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이 200조
    2025-12-17 16:02
  •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 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본다
    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본다
    폐가스 배출량 산정 현실화·유해화학물질 허가 개선기업들 “2035 NDC 달성 위해 전환금융·세제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업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환경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측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
    2025-12-16 14:37
  •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李대통령 “신안군 ‘햇빛 연금’ 담당 국장 똑똑...데려다 쓰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
    2025-12-16 13:58
  • 李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李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
    2025-12-16 13:54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대폭 손질⋯기업 예측 가능성↑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대폭 손질⋯기업 예측 가능성↑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규모가 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서 변동성이 큰 '배출권 가격' 요소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12-16 13:08
  • “지역 소멸 막자”…대한상의·민주당 만나 지역발전 해법 토론
    “지역 소멸 막자”…대한상의·민주당 만나 지역발전 해법 토론
    최태원 회장·정청래 당 대표 등RE100 산단·첨단산업 전력공급·지역투자 촉진 등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2025-12-16 11:46
  • 李대통령 "양극화 완화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하라"
    李대통령 "양극화 완화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
    2025-12-16 11:42
  •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35년까지 350만대…온실가스 518만t 감축 기대 도시가스 미보급·취약지역부터 보급 지원가정용 전기요금제 마련…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부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설비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기반의
    2025-12-16 08:30
  • “수돗물도 AI 시대… 부산 상수도, 전국 최초 'AX 협약'으로 스마트 혁신 선도”
    “수돗물도 AI 시대… 부산 상수도, 전국 최초 'AX 협약'으로 스마트 혁신 선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상수도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본부 회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지방상수도 스마트 혁신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기술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상수도 운영기술의 적용과
    2025-12-15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 제7차 유엔환경총회 폐회…"지속가능한 환경 해법 확대" 선언문 채택
    제7차 유엔환경총회 폐회…"지속가능한 환경 해법 확대" 선언문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가 1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과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국,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3500명이 참석했다. 우
    2025-12-13 11:45
  •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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