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에너지 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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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후처리비 13년 만에 현실화⋯발전원가 오른다

27일부터 시행⋯미래세대 부담 전가 방지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92.5%↑ 정부가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약 3000억 원 늘어나고, 원전 발전원가도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01-20 12:53
상반기 하수도 예산 75% 조기교부…2.7조 집행

올해 하수예산 3조6443억 원…상반기 2조7332억 원 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는 지

2026-01-20 12:00
'기후·고령화 이중고' 수산 현장으로 들어간 시정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부산 수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시가 어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2026-01-20 09:06
韓-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맞손…기후부 첫 에너지 국제협력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MOU 한국과 스웨덴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민간 원자력 협력 등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과 마야 툰

2026-01-19 11:00
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中企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련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2026-01-15 14:00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2026-01-15 10:00
유명무실한 인증 23개 폐지⋯기업 부담 줄이고 혁신 촉진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23개 인증 제도를 과감히 폐지한다. 또한 43개 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6-01-15 10: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누계 5971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으로 늘었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

2026-01-13 17:17
한국,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차기 총회 의장국 첫 지명

11~12일 제16차 IRENA 총회서 확정…내년 17차 총회 주도 한국이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11~12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6차 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13일 밝혔다. IRENA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 국제사회의

2026-01-13 0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청와대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기업이 판단할 몫"

청와대가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기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

2026-01-09 08:54
'제2의 푸바오' 오나…한중, 판다 추가 도입 실무협의 착수

한국에 제2의 푸바오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자이언트 판다의 추가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돌입하면서다. 양국은 '판다 외교'를 넘어 국립공원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분야 전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류궈훙 중국 국가

2026-01-06 16:24
환경협력, '대기질' 넘어 '기후위기·순환경제'로 대전환 [한중 정상회담]

한중 양국이 기존 미세먼지 저감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만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2026-01-06 13:18
한중, 환경·기후 협력 MOU…황사 저감·사막화 예방 등 협력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 협력 틀을 갱신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등 실질 협력 범위를 넓히고, 환경장관급 정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

2026-01-05 21: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뜻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은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만들지를 결정할 마지막 시기”라면서 “올해는 모

2026-01-02 19:31
과방위, ‘쿠팡’ 김범석·로저스 등 7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2025-12-31 21:35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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