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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구성, 대학ㆍ지역별 추진상황 점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시행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2024-03-22 13:33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 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이번...

2024-03-22 10:3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2024-03-22 05:00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2024-03-21 17:00
기재부, 3월 8000억 국고채 모집 발행

기획재정부는 이달 총 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국고채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2024-03-21 17:00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1단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2단계로 추진된다. 2019년 착공한 1단계 사업은 내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기재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4-03-21 16:04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유병희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시 소재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2024-03-21 16:00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남동오

2024-03-21 15:54
사과 등 13종 과채 가격 14.4%↓…납품단가 지원 효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충남 천안 소재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작황부진, 올 겨울 일조량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및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해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

2024-03-21 11:30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2024-03-21 11:00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2024-03-21 08:46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미래대비 투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2024-03-20 17:30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필요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3-20 15:25
1분기 자사주 매입 오히려 줄었다...정부 법인세 완화 방안 먹힐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해서 자사주 매입 친화적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미국에서 배당...

2024-03-20 15:24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 150만 가구, 4조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2024-03-19 17:09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2024-03-19 16:26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건강보험)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도 하는데, 정부는 (국고지원금)사후 정산을 안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10조 원을 국고지원금으로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6:12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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