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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GDP 손실 무려 ‘111조’…“지원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SGI 분석 보고서한국 기업규모별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소기업 고용 비중 42.2% OECD 최고 수준Up-or-Out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제안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불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

2026-01-20 12: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

2026-01-19 06:0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6 16:37
서울아산병원, 1.5㎏ 이른둥이 심장 복잡 기형 치료 성공…생후 8일만

서울아산병원은 체중 1.5㎏에 불과한 이른둥이 홍이준 군의 복잡 심장기형을 한 번의 수술로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로 치료하는 데 최근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어난 지 겨우 8일밖에 되지 않은 저체중 환아인 만큼 고난도 수술이 예상됐지만,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 끝에 이달 5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엄마 나이 45세에 찾아온 첫째 아들

2026-01-15 09:52
엔비디아도 베팅한 ‘AI 신약 개발’…국내외 현주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전 세계 제약·바이오업계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까지 가세하면서 AI 신약개발 경쟁은 기술을 넘어 규모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엔비디아는 AI를 앞세운 전방위적 신약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엔비디아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

2026-01-15 05:00
英법정 선 '1.4조 집안싸움'⋯한전-한수원 균열 봉합 할까

UAE 원전 공사비 놓고 국제 중재⋯산업장관 "국부 유출" 질타 양 기관에 전향적 해결 강력 주문⋯수출체계 개편 동상이몽한전 "현행 협업 유지" vs 정부 "제3기관 등 원점 재검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ㆍ모회사)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ㆍ자회사)의 불협화음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이

2026-01-14 10:16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마감 후] AI가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달 6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 인공지능(AI) 기술의 각축장이 된 현장에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움직임은 탄성을 자아냈다. 무릎과 팔꿈치 등 56개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목과 허리가 360도로 돌아가는 섬세한 기술력은 단연 최고

2026-01-13 06:00
노인은 일하고 젊은이는 쉬는 노동시장… 60대는 ‘생계형 출근’, 청년은 ‘각자도생’ [리코드 코리아 ④]

60세 이상 취업자 첫 700만명 돌파...그냥 쉬는 2030세대 72만명 넘어세대별 노동 지형도 대격변, 노동시장 불안정성 고조..."노동 양극화 막아야"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노인은 일하고 젊은이들은 쉬는 '기형적 연령구조'로 바뀌고 있다. 세대별 노동 지형도가 180도 뒤집히면서 ‘일하는 인구’의 개념이 대격변한 것이다. 지난해 60세

2026-01-08 05:00
‘난임 치료 지원사업’ 주도권 어디로…의사·한의사 단체 갈등 격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6-01-06 15:10
[데스크 시각] 코스닥 활성화, 대체거래소보다 ‘시장 분리’가 답이다

지난해 한국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0% 가까이 폭등하며 ‘코스피 4000시대’를 열었지만,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이 잔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2026-01-05 06:00
한방 난임치료 논란…의협 "공적 지원 중단하고 과학 검증 먼저 해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등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 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난임 치료는 부부의 건

2026-01-03 17:15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제련소 투자 두고 ‘법적공방’

서울중앙지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

2025-12-19 15:25
분당서울대병원·건국대병원 공동연구팀, ‘인공와우 수술’ 혁신 기술 발표

분당서울대병원은 최병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김창희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공와우 수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잇달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노화성 난청은 나이가 듦에 따라 달팽이관(와우)을 포함한 청각기관의 퇴행으로 점차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질환으로, 국내 65

2025-12-17 10:10
“불법 마약 제조 위험 ‘슈도에페드린’, 창고형 약국에 대량 진열”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특정 지역의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

2025-12-16 10:06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창설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세브란스병원이 11일 연세대 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소아외과 창설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세브란스병원이 소아외과 독립 진료를 시작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자리로, 그간의 성과와 역사를 돌아보고 소아외과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2025-12-12 11:13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기고] MRI?MRA?...뇌 정밀검사를 하려면 어떤걸로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일반검진 75.7%, 암검진 60.2%로 코로나 시국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비단 국가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가족력이나 현재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 정밀검진을 받는 경우도 많다. 아무래도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

2025-12-09 09:43
오늘 '행운'을 드셨나요?⋯달걀 신성시하는 나라들 [에그리씽]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프라이팬에 깨트리는 달걀. 한국인에게는 '국민 반찬’'이자 물가 지표를 가늠하는 장바구니 필수템이지만,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강력한 '행운의 부적'으로 통한다.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福)'을 부르는 영물로 대접받아온 달걀의 이색적인 세계를 들여다봤다. 달걀을 가장

2025-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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