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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IMM PE "서울중앙지법 교보생명 판결, 신 회장 풋옵션 분쟁에 큰 영향 없어"

사모펀드운용사(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전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을 무효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IMM PE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

2025-04-03 16:50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고소장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복사공문서 등 위조…‘사건 무마’ 전직 檢간부 계속 수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

2022-09-27 12:53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부당이득반환권과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같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요청한 1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2020년

2022-02-21 17:43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위헌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2021-11-30 06:00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때 각 재판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2004년 결혼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

2021-07-07 08:42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누명을 썼던 농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8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 6명의 유족 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0년대 구로

2021-04-28 06:00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14
삼성SDI 해고자, 노조 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해고자 "노조설립위원장 활동하자 보복성 해고"법원 "이미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확정…모순된 판단할 수 없어"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조 와해' 사건으로 법정에 선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

2020-09-14 17:00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9-06-20 16:33
[객석] 금융수요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부재

국민들은 침해된 권리와 이익를 찾기 위해 법률상 분쟁이 있을 경우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을 찾게 된다. 하지만 법원 보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을 가리키며, 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포함한 개

2016-12-26 08:37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투데이는 국감을 20여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 부처별 정책 쟁점을 짚어보며 정부와 국회가 추구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가늠해봤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2016-09-08 11:00
수능 국어 난이도 어땠나…평가원 “문제 형식 복잡하게 출제 안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12일 치러진 2016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은 문항의 소재를 특정분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평가목표에 충실하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A형은 기본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측정의 비중을 높게 했고, B형은 기본 지식과 기능에 대한 탐구ㆍ적용 능력 측정의 비중을 높게 출제했다고 출제본부는 설명했다.

2015-11-12 11:33
금감원의 위험한 동양사태 분쟁조정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인정한 투자자들은 소송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은 화해 권고결정으로 기판력을 지니게 돼 이를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2014-01-1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