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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첫 평가는 올해부터 진행된다.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총 7개 분야가...

2024-06-13 16:31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2024-06-04 18:25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3국 정상은 “3국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다”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2024-05-27 16:41
"기후변화로 질병 위험 커져…취약계층 위한 소액 보험 나와야"

김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2024-05-26 12:00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2024-05-23 11: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현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소득대체율 40%)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2024-05-23 10:30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술원 회원 한 분...

2024-05-22 20:05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2024-05-21 13:23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2024-05-08 14:40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조건을 기초로 재배지별 등급을 정하고 이를 백 년 이상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덕분인지 확대된 EU 차원의 지리적 표시제 또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2000년에 지리적 표시제를 부처 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여기에 지방자치제가 맞물리며 짧은 시간 인증 수가 크게 늘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2024-05-08 06:00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2024-05-07 10:31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돼, 총 환급금은 1440만 원(이자 별도)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았다.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4만여 명이 추가 모집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2024-04-30 13:45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이날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ㆍ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농산물...

2024-04-29 14:25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우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해외와 비교할 계제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74%인 이탈리아의 보험료율은 33%다. 60%인 프랑스는 28%다. 그들이 노후에 더 많이 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2024-04-23 05: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0 14:56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경협은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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