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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 기재위, '美 재무 발언' 두고 대립…"협상팀 역할 최소화" "논란 안 돼"
    기재위, '美 재무 발언' 두고 대립…"협상팀 역할 최소화" "논란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아시아 주요국이 선거 전에 대미 통상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정부 협상팀이 차기 정부 집권 전까지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베
    2025-04-30 18:17
  • 추경 심사 나서는 국회, 내달 1일 의결 계획 지연 가능성
    추경 심사 나서는 국회, 내달 1일 의결 계획 지연 가능성
    기존 30일 소위 심사·내달 1일 의결 계획 합의지역 화폐·AI 등 이견…허영 “논의 길어지면 늦춰질 수도”민주 “지역 화폐 증액해야”…국힘 “신속 처리 방해마라” 국회가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담
    2025-04-27 14:32
  •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2025-04-24 18:24
  • 민주, 美상호관세 대응 방안 간담회​ 진행…“국회 역할 고민”
    민주, 美상호관세 대응 방안 간담회​ 진행…“국회 역할 고민”
    “하나로 뭉쳐 위기 돌파해야…탄핵 때문 대항 못 하는 실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국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국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의 첫 경제 행보인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주최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2025-04-07 12:02
  •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2025-03-30 15:18
  • 與, 중견기업 만나 “규제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하겠다”
    與, 중견기업 만나 “규제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2025-03-25 16:45
  • 李 띄운 국내 생산 촉진 세제…野, 수출 기업 적용도 검토
    李 띄운 국내 생산 촉진 세제…野, 수출 기업 적용도 검토
    국내 생산 사업자·수출 기업 세액 공제 추진“스마트·AI 제조 전환 기회…인센티브 존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운을 띄웠던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생산 기업과 더불어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략산업 국내
    2025-03-13 11:38
  • 중기중앙회, ‘더민주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더민주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03-11 16:00
  •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상승세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세다. 19일 오전 9시 40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05%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3% 상승한 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18
    2025-02-19 09:43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 [속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속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속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2025-02-18 11:20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 [속보]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2025-02-11 15:08
  • 與, 조선업계 만나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조…“도약 기회 삼자”
    與, 조선업계 만나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조…“도약 기회 삼자”
    “소부장·R&D 관련 정책·제도 지원 뒷받침돼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6일 우리 조선업계와 관련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여당은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조선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025-0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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