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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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2주년 이벤트…다음달 4일까지 진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법정단체 출범 12주년을 맞아 중견기업 응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견련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중심, 중견기업 열두 글자 응원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할 중견기업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다음달 4일

2026-07-21 10:20
이자 최대 2.5%p·초기자금 200만 원 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재창업기업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10월 30일까지 온라인 상시 모집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와 서울신보는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초기자금 등을 종합 지원한다. 13일 서울시는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을 모집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재창업기업의 신청 요건

2026-07-13 11:15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2026-07-08 12:00
개인투자조합 투자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상장법인 투자 비중도 20%로

앞으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선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06-23 14:13
문체부, 대중음악 공연 기반 확충에 120억 투입

1000석 이상 체육·다목적 시설 대상 공모권역별 선정해 시설 개선비 지원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공연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체육시설과 다목적 시설의 공연장 기능 강화에 나선다. 총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공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 시설을 육성해 지역 공연 활성화와 관련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추진

2026-06-23 09:59
취임 전 두 시험대 선 추미애호…인사권 제한·공약 난관

“이럴 때일수록 실력이 필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던진 한 마디가 취임 전부터 현실의 과제로 돌아오고 있다. 공정·혁신·포용을 내건 민선 9기 경기도정은 출범 전부터 두 개의 시험대에 섰다. 하나는 산하기관장 인사권의 제도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 경제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실행 과제다. 16

2026-06-16 17:29
ESG 다음은 ‘검증’…글로벌 연사 모이는 GSSF, 자연자본·공시 의무화 해법 찾는다

2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 개최TNFD·ISSB·ESG 공시 검증 등 지속가능경영 핵심 의제 총망라MSCI·김앤장·LGCNS·포스코 등 글로벌·산업계 전문가 참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선언과 사회공헌 중심 시대를 지나 ‘공시와 검증’ 단계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

2026-05-26 15:34
수천조 AI 몸값의 함정…‘빈 상자’ 산 투자자들 [AI 투자 광풍의 ‘민낯’ ②]

SPV가 다른 SPV에 지분 재판매복잡한 구조에 투명성 부족"사람들 패닉...소송 가능성도" 앤스로픽 사태는 인공지능(AI) 비상장주 투자 열풍 속에서 급팽창한 특수목적법인(SPV)과 프리IPO(상장 전 지분 거래) 시장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승인되지 않은 SPV 투자자들이 실제로 회사 주식이 아닌 다른 것을 산 것일 수 있다고

2026-05-19 16:58
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2026-03-31 12:00
중기부, 5일부터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창업진흥 유공은 1997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 차원의 대표 포상이다. 벤처·창업기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전과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

2026-03-04 12:00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2025-12-23 14:26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2025-12-21 12:00
포블, 벤처기업 지위 확보…제한 업종 해제 후 첫 사례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 포함돼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2025-12-11 10:09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벤처 30년에서 미래 30년"...중기부, '벤처주간' 첫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회 벤처 주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맞는 해다. 제1회 벤처주간은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2025-11-23 12:00
박명수 도의원 “GH, 공공의 탈 쓴 부채 폭탄…도 재정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

2025-11-11 18:06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서울시는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2025-10-26 19:09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

2025-10-21 14:48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2025-10-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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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관련 기술 및 법률 자문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원은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기

2024-08-13 14:44

넥스블록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2025-12-1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