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출범..."연내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추진”

한정애 "가상자산 금융시장 주류화 대응 필요"
이정문 단장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
민병덕 "디지털자산은 민생기술...G2 목표해야"
안도걸 "중요한 건 속도...디지털 기축통화화 가능"

▲이정문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신속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9월 23일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9188 참조>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TF 단장을 비롯해 안도걸·민병덕·김현정·박민규·강준현·이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7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액이 적을 때는 6조 원, 많을 때는 20조 원을 웃돈다"며 "시세조작, 허위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지난 9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계좌 401K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의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9월 9일 정부가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 제한업종에서 제외했다"며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이 하나의 큰 금융 생태계 안에서 공존하는 시대가 와 있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논문은 당시 망상이나 사기라고 몰아세워졌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자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TF는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국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민생기술'로 규정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은 제도화에 뒤처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민생기술이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K콘텐츠와 연계해 골목상권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물리적 영토는 좁지만 디지털 영토는 상상력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에서는 G2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결제와 국제금융질서를 잡을 핵심"이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이미 법제화했다. 한국도 따라잡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을 언급하며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TF가 업계와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패권을 강화 중이다. 늦으면 원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속·안정·신뢰·실용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TF는 스테이블코인에 그치지 않고 토큰증권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전반의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전환 중이고 스테이블코인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제도화에서 뒤져 있어 통화주권을 지킬 수 없다. 디지털통화 시대에 빨리 적응하면 일정 부분 기축통화화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속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이정문 단장은 "국민의힘도 법안을 준비 중이고 김은혜 의원은 이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