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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5억..."中企 기술 무단 유용"

국내 최대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빼앗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

2025-11-25 12:00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2025-11-04 15:00
DL건설, 2024년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쾌거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체감도 조사 및 대기업별 실적평가를 포함한 ‘동방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별 실적평가를 통해 도출된 ‘공정거래협약 이

2025-11-04 09:46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2025-11-03 16:15
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무단 사용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가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

2025-10-26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술유용조사과장 구성림

2025-08-04 14:48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피해 지속 원인, 입증 곤란·낮은 배상액·취약한 사전예방 등""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개선·사회적 분위기 형성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4:26
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몰래 빼내 넘긴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4.7억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케피코가 다른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2025-07-23 12:00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계열사에 넘긴 '두원공조' 과징금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가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

2025-06-08 12:00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中企 기술자료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9.5억 과징금ㆍ고발

단가 절감을 위해 중소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5400만 원(귀뚜라미)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

2024-11-18 12:00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

2024-11-11 12:00
기술유용 신고하자 거래 끊은 하이에어코리아 檢고발

하청업체가 기술유용을 신고하자 거래 단절 보복에 나선 하이에어코리아가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이에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2024-11-10 12:00
DL건설,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우수’ 획득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2024-10-15 09:29
호반건설,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평가 ‘우수’ 등급…"상생 활동 지속 추진"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2017년부터 매년 '우수' 이상의 등급을 유지해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 매년 동반위에서 대기업별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공표한다. ‘최우수

2024-10-08 14:05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부당하게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조항을 설정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2024-09-29 12:0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2024-08-28 16:12
공정위, 23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31개 팀 중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역대 최다)이 본선 경연을 펼친

2024-08-21 10:00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하도급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비를 낮춘 정광테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

20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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