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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도부에 유예 건의”…기간 2년 거론

오기형 "추가 준비 거쳐 시행 부득이…건의 정리"2029년 CARF 정보교환·디지털자산기본법 고려내주 정책위 논의…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 반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026-11-03 10:43
교육교부금 개편에 입법 대응…교육감협·조국혁신당 협력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원칙…관련 법안 함께 검토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하기보다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등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

2026-10-30 15:51
MBK, 골프존홀딩스 주장 정면 반박…"계약에 따른 적법한 매각"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골프존카운티 매각에 반발하고 있는 골프존홀딩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골프존카운티 기업공개(IPO)가 무산될 경우 동반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측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가 우선매수제안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뒤늦게 제시한 인수 조건도 경쟁사보다 불리했다며 매각 절차의 정당

2026-10-29 09:49
현대엘리베이터, 건설안전관리평가 최고등급 'SA1' 획득

나이스디앤비 평가서 최상위 등급…3월 이어 두 번째협력사 공동 안전관리 강화…산업재해 예방 활동 확대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업평가 전문기관 나이스디앤비의 건설안전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1'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안전관리평가는 건설사가 협력업체를 등록하거나 입찰 참여 자격을 심사할 때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다. 건설업 특성을

2026-10-29 09:42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
“공정한 승부에 예외 없다”…마사회, 경마 불공정행위 예방 강화

공정경마 실천 서약…법령·규정 준수 다짐 현장 위반 사례·제재 기준 교육…예방교육 강화로 고객 신뢰 확보 한국마사회가 경마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준법 실천을 독려한다. 단 한 번의 부정행위도 경주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위반 사례와 제재 기준을 공유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공정한 승부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

2026-10-26 10:55
BNK부산은행, 창립 59주년…해양·산업금융 경쟁력 강화 나선다

BNK부산은행이 창립 59주년을 맞아 해양·산업금융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역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과 금융 전문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부산은행은 23일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9주년 기념식을 개최

2026-10-23 11:09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적 중립 지키고 별건·먼지떨이식 수사 경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

2026-10-20 15:26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연내 권고안 마련

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6-10-16 17:23
영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면 혁신… “선택과 집중으로 우량 소나무림 사수”

생활권 안전 최우선·56개소 4만 9천여 본 우량 소나무림 선제적 보호 추진"지킬 소나무는 확실히 지킨다" ‘우량소나무림 보호지도’ 구축 나선다 영천시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일률적인 방제 방식을 내려놓고, 시민 안전과 자원 보존 가치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제체계로 대수술에 나선다. 지난 2014년 화북면 정각리에서

2026-10-16 08:04
김천시, 혁신도시노조와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

경북 김천시는 14일 시청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과 혁신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김성도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 한국전력기술·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천시의 공

2026-10-15 08:28
[기고]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는데…음식 삼키키 어렵다면 식도이완불능증

최근 속쓰림이나 가슴 쓰림 등의 증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식이나 야식, 기름진 음식 섭취,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등은 위 내용물의 역류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늦은 시간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곧바로 눕는 생활이 반복되면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생각해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2026-10-13 17:01
통상본부장, 美에 ‘15% 관세 합의’ 준수 요청…한미 FTA 공동위 일정 조율

G20 계기 美·中·EU 등과 양자회담…핵심광물·LNG 공급망 협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에 WTO 규범·자율 구조조정 강조…과도한 보호조치 경계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는 공동 대응하되 국제 규

2026-10-02 09:05
미국 법원, 파라마운트ㆍ워너 합병 승인⋯6일 마무리

12개주 법무장관과 파라마운트 합의안 승인극장 영화 제작 의무, 미국 내 제작 등 조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세기의 인수합병(M&A)이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반독점 소송을 심리해온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미

2026-10-01 15:42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필요…파편화된 제도 연결해야”

29일 국회 간담회 개최…흩어진 ESG 제도 연결 필요성 제기공시·전환금융·평가·검증·워싱 방지 담은 기본법 초안 제시새 규제 우려도…“기업 예측 가능성 높이는 지원·촉진 중심으로 설계해야” 국회ESG포럼이 공시와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흩어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ESG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파편

2026-09-29 16:59
[시론] ‘디지털통화 주권’ 속도보다 내실 다져야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각국의 선택이 갈리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인 반면, 유럽은 디지털유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CBDC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결합한 프로젝트 한강 실험을 진행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폐

2026-09-29 06:00
학생 10명 중 3명 과체중·비만…“검진 뒤 치료까지 잇는 체계 필요”

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가운데 학생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해도 진료와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 검진 대상과 운영 방식이 바뀌는 만큼 검진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김재현 대한

2026-09-28 17:29
[논현논단-곽노성 칼럼] 부동산세제 개편, ‘갈라치기’ 돼선 안돼

공평·합목적성 갖춰야 할 과세체계특정층 쏠린 종부세 정의롭지 않아거래세 인하 등 활성화정책 찾아야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공

2026-09-28 06:00
한화에어로, ‘학력·나이 제한’ 채용 가이드라인 사과…책임자 징계

이부환 대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관련 책임자 인사위 회부…채용 프로세스 전면 점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학력과 연령 등을 특정한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2026-09-27 13:36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입주로 연결하고 민간 장기임대와 공공임대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2026-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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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배우자·자녀·4촌까지 따져봐야 하는 요즘 상속법" 모르면 손해 보는 법정상속 순위

가족이라면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속은 가족 간의 친밀도보다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가 있는지,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 순위가 정해져 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부모 중 일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예

2026-10-23 06:00
“하루 10분이면 충분” 건강수명 늘리는 루틴

장수 시대를 맞아 ‘건강 루틴’이 주목받고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보다 일상 속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건강 루틴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을 꼽는다. MBC ‘뉴 논스톱’으로 유명한 김민식 PD(본지 5월호 인터뷰 참고)는 퇴직 후 50대에 지방간 판정

2026-07-02 06:00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넥스블록

나스닥, 페이워드에 1억 달러 투자 ‘토큰화 사업 강화’

토큰화 주식 거래 인프라 개발 위한 파트너십 강화 전략 2027년 2분기 ‘나스닥 주식 토큰’ 출시하기로 규제 준수 및 시장 안전장치 유지, 시간 외 거래∙결제 위한 인프라 구축 목표 국내∙외 증권가, RWA 시장 주도 등 이유로 ‘크라켄’ 주목 나스닥이 크라켄 모회사에 투자하며 토큰화 사업을 강화한다. 영국 로이터는 10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2026-09-11 15:48
바이낸스, 가상자산 AI 에이전트 보안 수칙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주요 위험 요소를 짚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바이낸스는 11일 AI 에이전트가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 재분배,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내 수익 기회 탐색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2026-06-11 15:31
한은 "비은행 참여 반대 아냐…단계적 도입이 핵심"

한은, 리스크 관리 전제한 단계적 추진 강조보고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제도권 관리 필요성 제시한은 "기술보다 제도,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 한국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은은 "은행 중심 도입은 보수적 접근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라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반대

2025-11-12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