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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농협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제5조는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2026-08-05 06:00
기장 CI 변경 누가 추진했나…담당 과장 "제작업체도 모른다

부산 기장군이 16년 만에 추진 중인 군기(CI) 변경을 둘러싸고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군기 변경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은 "인수위원회가 제안해 군수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새 CI 제작 업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조례 개정 전 군청 브리핑룸에 새 군기 이미지가 설치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CI 변경 절

2026-08-04 17:12
삼일PwC "직원 성과급도 이사회 의제로…보상은 비용 아닌 전략"

직원 성과급이 기업의 자본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최고경영자(CEO) 보상뿐만 아니라 직원 성과급 전반을 이사회가 통합된 관점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7호'를 통해 국내 기업 이사회를 위한 전문가 제언을 담은 이사회 가이드 다섯 번째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07-31 08:37
두통·어지럼증도 위험 신호…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법 [폭염속 건강관리]

장마가 끝난 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은 초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열사병 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 15일부터 7월 27일까

2026-07-30 07:00
업황 악화·계리 가이드라인 이중고…금융지주 생보사 순익 ‘둔화’

5개 생보사 합산 순이익 5829억…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이번 분기부터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적용…보험부채 보수적 접근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선진화 방안 도입과 업황 둔화가 맞물리면서 금융지주 계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둔화됐다. 본업인 보험손익이 줄어든 데다 규제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가 순이익 감소세를

2026-07-28 09:30
실수요자 '핀셋 지원' 가시화⋯고강도 대출 규제는 유지 [부동산대토론회]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핀셋형 지원 정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

2026-07-27 18:30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논란에…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국가원칙 만든다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 명시…교사 시민교육 보호 조항도"논쟁적 사안은 다양한 관점 교육, 사실관계 명확히 가르쳐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차원 기본원칙 마련에 나섰다. 혐오와 차별, 허위정보 대응,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2026-07-23 14:00
오세훈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유죄 판결… 즉각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2026-07-22 16:35
서부발전, 직업계고 '맞춤형 안전교육' 결실⋯9월 발전소 현장 체험 연계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실무 교육을 마치고 올해 9월 발전소 현장 체험 교육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올해 5월부터 약 두 달간 충남 지역 10개교 학생 2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래산업인 안전보건교육' 1차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부발전이 올해 3월 충청남도교육청, 고용노동부

2026-07-22 14:12
중진공, AI 윤리헌장 선포…AI윤리 준수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AI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AI의 윤리적 개발·활용과 공공·민간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급한다. 중진공은 기관 전반의 AI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26-07-21 09:47
[기고] 응급실은 마지막 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문이어야 한다

응급실은 병원에서 생사를 가장 먼저 가르는 공간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린다. 심정지와 중증외상, 뇌졸중과 심근경색, 고열로 경련하는 아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노인까지. 이들에게 응급실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점점 '첫 번째 문'이

2026-07-20 17:16
'2차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윤상현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

2026-07-20 15:24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준 마련⋯국민 의견수렴 나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국가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교위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2026-07-20 12:00
피지컬 AI, 인간 대신 취업…제조업 고용 24개월째 감소 [AI역설 고용한파]

국내 일자리 절반, AI 영향 전망27%는 고용ㆍ소득 위기 직면 예상반도체 호황 불구 ‘고용 없는 성장’메가프로젝트도 AIㆍ반도체 쏠림“산업 재편 등 대응책 마련해야” 국내 고용시장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린다. 취업자가 24개월 연속 감소한 데 더해 피지컬 AI가 촉발할 구조 전환도 다가오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

2026-07-19 17:10
삼전닉스는 뛰는데, 발목 잡는 정부의 ‘레버리지’ [마감 후]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18일 9000선을 돌파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국 증시가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도 안 된 13일에는 7000선까지 내줬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기간 한국 시가총액 투톱 기업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삼

2026-07-14 06:00
현대차증권,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 개최…임직원 준법 서약 동참

현대차증권이 임직원들의 준법경영 의지를 고취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다지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13일 현대차증권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2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취지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2026-07-13 10:26
AX 등 취약계층 교육·취업지원 확대⋯'새로운 소득보장' 장기 과제로

정부가 ‘한국형 인공지능(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 업종에서 직업훈련과 실무교육훈련,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의 과실을 산업 공급망 전체와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성과공유제 적용대상과 상생협력기금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장기

2026-07-09 11:00
금융위 "중복상장 주주동의 3%룰로…첨단산업ㆍ해외상장도 원칙 적용"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2026-07-06 12:00
앤스로픽 “페이블5ㆍ미토스5 접근 차단 해제…내일부터 순차 복구”

미국 정부가 AI 기업 앤스로픽에 부여했던 수출 차단을 풀었다. 이에 해외 접근 제한이 전면 해제됐으며 접속 권한은 순차적으로 복구될 예정이다. 앤스로픽의 수출 차단 속에서 중국발 저비용ㆍ고성능 AI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제기된 우려가 규제 해제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AI 자산 무기화’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7-01 14:02
국힘 "한성숙 총리·후반기 원구성 강행…협치 실종"

조용술 대변인 논평…"총리 인준·상임위원장 선출 모두 의석수 앞세운 독주""법사위원장 독점 고수한 민주당…독선 멈추고 협치 정치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했다며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2026-07-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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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루 10분이면 충분” 건강수명 늘리는 루틴

장수 시대를 맞아 ‘건강 루틴’이 주목받고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보다 일상 속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건강 루틴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을 꼽는다. MBC ‘뉴 논스톱’으로 유명한 김민식 PD(본지 5월호 인터뷰 참고)는 퇴직 후 50대에 지방간 판정

2026-07-02 06:00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현장에서] “기초연금 하위 20~30%에 집중 지급, 수급연령 상향 병행해야”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촉구 성명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보호+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지급액 인상’에서 ‘구조 개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 발표를 통해

2026-04-14 15:37

넥스블록

바이낸스, 가상자산 AI 에이전트 보안 수칙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주요 위험 요소를 짚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바이낸스는 11일 AI 에이전트가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 재분배,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내 수익 기회 탐색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2026-06-11 15:31
한은 "비은행 참여 반대 아냐…단계적 도입이 핵심"

한은, 리스크 관리 전제한 단계적 추진 강조보고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제도권 관리 필요성 제시한은 "기술보다 제도,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 한국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은은 "은행 중심 도입은 보수적 접근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라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반대

2025-11-12 09:36
코인 상장 방식 바꾸면 ‘이해상충’ 나아질까?…산학계 반응은 '글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

2025-03-2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