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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과기정통부…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역시 사실상 후퇴했다. 20일 통신업계와 청와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취임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정책 추진 사항을 보고한다. 현재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의 25...

2017-08-20 17:48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우여곡절 뒤 국정자문위에서 검토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고등학교·버스 등에 공격적인 공용와이파이 확대 △2G·3G의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공용와이파이 확대는 추진 중이고,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에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2017-08-18 11:22
성인 60% "정부 통신비 정책 불만족...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선호"

새 정부의 통신비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공약은 기본료 1만1000원의 일괄 폐지였다. 조사 대상의 58.1%가 이 공약을 지지했다. 이어 분리공시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23.8%), 공 공와이파이 확충(14.8%) 순으로 지지율을 보였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72.7%가 '모든 요금제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꼽았다. 인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2017-08-09 14: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2017-08-07 10: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더이상 물러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영업적자 운운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기본료 폐지 움직임 때도 정확한 근거 없이 7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약을...

2017-08-07 10:15
통신비 인하 정책 딛고…수익성 올라탄 통신株

‘기본료 폐지’ 카드는 일단락됐지만, 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추진 등의 정책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통신요금 인하 유지가 강하다”라고 평가하며, “하반기 주가는 정책 방향성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8-02 17:20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확정 공문을 이통 3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2017-07-30 15:37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신비 포함 핵심생계비 경감

반면 대통령이 꼭 짚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5일 통신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을 주축으로한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통신비를 비롯해 교통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 핵심생계비 경감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기획위가...

2017-07-25 13:10
[특징주] 통신주, 정부 통신비 인하 강행 부담에 동반 강세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편 요금제를 제외한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두 가지 대책만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통신비 절감 금액은 2018년 기준 7825억 원"이라며 "통신사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 변경 및 통신사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시행...

2017-07-24 09:53
통신비 인하 논의기구 10月 출범…소비자ㆍ 학계 등 참여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나온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등에서 합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2017-07-17 11:42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폭 축소, 통신비 기본료 폐지 철회,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수정 등 공약후퇴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활동 시한은 15일 공식 종료된다. 해산 후에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남겨 대국민 보고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2017-07-14 10:29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통신 업계에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막았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몰리면 영업손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싼 가계통신비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고심에 빠졌다.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17-07-03 10:02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2017-07-02 19:11
공정위, “이통3사 데이터요금 담합 인정 곤란”…참여연대 강력 반발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8일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 유지 담합ㆍ폭리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2890원(SKT는 3만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한...

2017-06-29 07:27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공약 후퇴’에 반발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25%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위가 마련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등의 대책은 국회 입법 또는 정부 고시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법으로...

2017-06-23 10:3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통신업계는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반대급부로 내놨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8만 개 안팎의 와이파이를 개방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이 공공 와이파이 혜택을 받을...

2017-06-23 10:31
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서 제외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요구했는데 관철되지 못해 실망이 엄청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지난해만 3조7000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7조6000억 원의 과도한 마케팅비까지 쓰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 특히 미래부가 이통사들의 강한...

2017-06-23 09:36
[니톡내톡]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네”,“이통사 통신료 조사해야”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논란의 초점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국정위는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최대 4조 6000억 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수익 감소로 당장 적자가 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비...

2017-06-23 09:05
“통신비 절감대책 …통신사 기회손실 1조 달할 듯”-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은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했던 1만1000원 기본료 일괄폐지보다 완화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5%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며 보편...

2017-06-23 08:02
“통신업종 하반기 실적 둔화 전망… 주가 상승 제한적”-NH투자증권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들의 주가를 발목잡고 있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전날 공개됐다”며 “당초 가장 우려했던 기본료 폐지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폭이 20%에서 25%로 올라갔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율이 5%포인트 인상될 경우 통신3사 전체적으로 4079억 원의 매출 및...

2017-06-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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