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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

2017-08-24 15:10
[기자수첩] 출범 한 달, 통신비 인하안 보고도 못한 과기정통부

“통신비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 안 한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루 전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설마 했지만, 현실이 됐다. 다음 날인 22일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를 제외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확충안만 보고했다. 통신비 인하는 문

2017-08-23 10:51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 “선택약정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해야”

“선택약정할인율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공약후퇴를 넘어 사실상 실패입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만나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는데 이미 물거품이 됐다"며 차선책 중 그나마 소비자들이 가장

2017-08-23 09:15
선택약정 25%, 시행전부터 ‘말썽’ … 적용범위 놓고 의견대립 심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25%)을 두고 정부와 관련 업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까지 합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은 신규가입자만 한정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시민단체, 기존가입자 배제한 졸속 정책…정부ㆍ이

2017-08-21 15:08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과기정통부…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새 정부 들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은 통신업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역시 사실상 후퇴했다. 20일 통신업계와 청와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취임 후 부처별 업무

2017-08-20 17:48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 일부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

2017-08-18 11:22
성인 60% "정부 통신비 정책 불만족...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선호"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금제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비 가운데 1만1000원의 일괄적 인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밝힌 설문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2017-08-09 14: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가계통신비 인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통신업계가‘손실 보전’을 포함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이어 대안을 내놓는 반면 통신업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

2017-08-07 10: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2017-08-07 10:15
통신비 인하 정책 딛고…수익성 올라탄 통신株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서 한숨 돌린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뚜렷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탄탄한 실적 매력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주가는 최근 1달 동안 평균 5.1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1.38%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상승폭이다. 이날 SK텔레콤(2.1

2017-08-02 17:20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25% 요금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이통 3사 CEO와 릴레이 면담을 통해 설득에 나섰지만, 속시원한 협조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뒤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강압적

2017-07-30 15:37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신비 포함 핵심생계비 경감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책정돼 진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점진적인 정책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꼭 짚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5일 통신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을 주축으로한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

2017-07-25 13:10
[특징주] 통신주, 정부 통신비 인하 강행 부담에 동반 강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보편 요금제 도입'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통신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24일 오전 9시52분 현재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2.77% 오른 2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3.48%)와 KT(1.76%)가 동반 상승세다. LG유플러스는 종가 기준 2거래일 연속 상승세이며 KT는 종가 기준 8거래일

2017-07-24 09:53
통신비 인하 논의기구 10月 출범…소비자ㆍ 학계 등 참여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섰다.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나온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등에서 합의안

2017-07-17 11:42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내는 두 달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한다. 지난 5월 16일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

2017-07-14 10:29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정부가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선택약정)율을 5%포인트 확대한다. 통신 업계에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막았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몰리면 영업손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싼 가계통신비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고심에 빠졌다.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2017-07-03 10:02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 취임 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담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

2017-07-02 19:11
공정위, “이통3사 데이터요금 담합 인정 곤란”…참여연대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측에서 신고한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공정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8일 이통

2017-06-29 07:27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정책을 앞세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을 둘러싸고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공약 후퇴’에 반발

2017-06-23 10:3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문재인 정부는 새로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라 연간 통신비 절감효과가 최대 4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7-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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