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민선 8기를 겨냥해 한 말이다. 꼭 석 달 뒤인 11월 5일, 경기도는 내년 민생예산 재원으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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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필수 민생 최우선, 지출구조 개선, 미래 투자 지속을 한꺼번에 주문했다. 내년 손에 쥘 수 있는 재량 재원은 1조5000억원 안팎이다.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해도 예년보다 1조원가량 모자란다는 게 경기도 스스로의 계산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덜어낼지, 그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
한국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불합리한 이자지급 방식으로 지난 6년 동안 무려 4조2600여억원의 적립금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예치이자율과 운용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한은의 전체 손익의 9.7%∼49.1%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