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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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2026-01-20 18:29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2025-10-28 12:21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총 1993명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

2021-05-20 11:15
'코로나 타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에 융자상환 일시 유예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2020-05-03 13:40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2020-01-05 15:00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업의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한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씨가 A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월부터 A 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2019-08-21 12:00
‘사기 파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파산·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43)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2016-05-20 11:43
장윤정 모친 2차 메일, “딸 신혼집 가니 경찰에 신고...사랑한다고 전해달라” [입장전문]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흥복씨가 최근 언론을 통해 입장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육씨는 5일 오후 이투데이에 메일을 보내고 “제가 장윤정을 위하는 글을 보낸 이후 장윤정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이런 이야기는 모녀 개인적으로 오가야 할 이야기인데, 장윤정과의 대화나 상의 없이 먼저 언론사에 해당 글을 보내고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2015-11-05 16:47
금융업체, 금감원 조사 반발 법적 대응 현실화… 법원, 금감원 직원 급여 가압류 인용

금융감독원 조사에 반발하는 소송을 내 금융권의 주목을 받은 이숨투자자문이 조사를 진행한 직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체가 조사기관을 상대로 방어 수준을 넘어 법적 공세를 펼치는 일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열릴 본안 소송은 금융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

2015-10-07 16:20
생계유지ㆍ치료위한 보험금 압류 못한다

앞으로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

2011-06-21 07:05
태양광발전 후 잉여전력 송전하면 비과세혜택

- 국세청, 소득세 및 국제조세 집행기준을 마련 최근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 받으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법해석사례를 담은 올해 소득세 및 국제조세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략사업으로 볼 수 없어

2010-12-1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