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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6-07-19 09:00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종사자를 예방적으로 격리 조치한 요양병원이 관련 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은 급여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

2024-01-21 09:00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보훈공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0~14일간

2022-10-10 07:00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알린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

2022-09-07 12:35
법원 “당겨 쓴 연차, 법정 유급휴가 아냐…요양급여 환수 정당”

연차 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받아 미리 사용한 것은 법정 유급휴가(근로시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에

2020-05-24 09:00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방문목욕을 제공한 뒤 2명분의 급여비용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은총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019-11-24 09:00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관리해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을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속, 특사경제도 도입,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희정 한국보건사

2018-04-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