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성인물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폰허브'(Pornhub)에서 유료 회원의 개인정보와 검색·시청 기록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킹 조직은 유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비트코인(BTC)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 '샤이니헌터스'(ShinyHunters)는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나래와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정부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수급과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
23일부터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에게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의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 대외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자회사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자유계약선수(FA)에게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단장을 해임했다.
기아 구단은 29일 오전 품위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장 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임을 결의했다. 구단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소속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장 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최종 해임 조처했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부당행위에
법무부·국토부 등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보고尹 "검·경, 국토·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건설현장 불법, 일시적 단속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까지 '노조 개혁'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4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함으로써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최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현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 행위 관련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 개최“법치국가 맞나…노조에 굴복해선 안 돼”실태조사서 ‘월례비 요구’ 절반 넘게 차지“95개 회원사가 지급한 피해액만 2000억”
전문건설업계와 철근·콘크리트업계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채용 강요·월례비 부당 요구’ 같이 불법 단체행위를 일으킨 노조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건설업계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은 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등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고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답답해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