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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억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前임원, 금감원 제재 취소 소송 승소

法 “감경 사유 있음에도 충분히 고려 안 해” 삼성증권의 232억원 규모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책임을 물어 퇴직 임원에게 내린 감봉 통보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투자 피해가 상당 부분 배상됐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

2026-11-08 09:00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①

금융사, 주요 제3자 지정해 실사·정기평가⋯VASP는 적용 제외VASP 자체 규율 확대에도 외부업체 관리는 자율규제 의존EU는 가상자산사업자 제3자 의존도 공동점검⋯국내 감독체계 구체화 과제 금융회사가 외부 정보기술(IT)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계약을 끝낼 때까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같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09-04 05:00
금융당국, ‘안전한 금융생활’ 공익광고 캠페인⋯불법 투자사기 예방

KOBACO 공익광고 9월 2일부터 방송범정부·금융권 채널 통해 연말까지 송출청소년·청년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AI 사칭과 가짜뉴스, 고수익·원금보장 권유 등을 앞세운 불법 금융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공익광고를 범정부 관계기관과 금융권 채널로 확산해 국민의 금융·투자 판단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2026-09-02 09:22
"장외파생 라이선스 어쩌나"...한양증권 500억 유증 스톱 위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8일 결론한양증권 "할증 발행으로 대주주 책임경영"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법원 판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8일 나올 예정이어서, 한양증권 자본 확충 계획이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7일 금융

2026-07-07 17:07
국민연금, 1500조 기금 굴릴 CIO 인선 시작

국민연금공단이 1500조원대 기금을 이끌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25일까지 CIO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CIO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2026-06-11 16:50
[단독] 장외파생상품 진출 노리는 한양증권, 연내 라이선스 획득 '청신호'

금융공학본부 신설·전문인력 8명 보강금감원 사전 협의 등 인프라 구축 박차 2030년 자기자본 1조원 달성을 선언한 한양증권이 연내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 획득을 목표로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양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관련 요건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2026-06-07 09:00
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고삐 죈다…ETF·AI·책무구조도 점검 당부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급성장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반복적인 검사 지적 사례를 줄이고, ETF 운용·광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갖추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2일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26-05-22 13:30
NH투자증권, '기업공개 처분지연·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4400만원 부과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규정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

2026-05-20 17:40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자산 5조 미만 금투사도 ‘책무구조도’ 본격화…금감원·금투협, 설명회 개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사모운용사·투자자문·일임사를 대상으로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책무구조도 제출

2026-02-05 10:00
한국이 법제화 다툴 때 뉴욕은 ‘시스템’을 바꿨다…RWA가 흔드는 금융 질서

유통형 RWA 확산…디파이 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실시간 결제·24시간 거래 앞세운 글로벌 토큰증권 인프라 경쟁국내도 2027년 STO 제도화 추진…자본력·안정성 부각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산 활용 방식도 변화했다. ‘유통형 RWA’가 확대되면서 이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수용하기 위한 토큰증권(STO) 체계

2026-01-22 05:30
증선위, '불법 공매도' 신한운용 등 6곳에 과징금 40억 ‘철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신한자산운용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등 6곳에 총 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증선위가 국내외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제재에 나섰다는 평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파레토

2026-01-19 12:58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정조준

외국 개인투자자들이 자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과 펀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규제를 손질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개선과 결제 인프라 개편을 골자로 한

2026-01-09 15:07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국내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국민 44.8% “이용 의향”…증시 활성화 효과 기대혁신금융서비스 지정·증여세 비과세 특례·공공플랫폼 구축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업사랑 분위

2025-12-23 06:00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

2025-12-03 12:00
외국인,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 바로 산다…금융위 ‘통합계좌’ 전면 개편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8년 만에 제도 전면 손질계좌 개설·배당·보고 절차까지 한눈에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전면 손질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2025-11-27 12:00
KRX금시장, 거래량 사상 최고치⋯신규 상품으로 투자 접근성↑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KRX금시장의 거래량이 37만3000톤으로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 6개월간 전년 동기 거래량인 9톤 대비 4.1배, 2024년 연간 거래량인 26만3000톤 대비 1.4배 거래된 셈이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 46.9%, 기관 등 34.0%, 실물사업자 19.1% 순이었다. 개인 비중은 전년

2025-07-02 13:16
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 검토…한국판 SEC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06-15 14:15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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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한국이 법제화 다툴 때 뉴욕은 ‘시스템’ 바꿨다

유통형 RWA 확산…디파이 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실시간 결제·24시간 거래 앞세운 글로벌 토큰증권 인프라 경쟁국내도 2027년 STO 제도화 추진…자본력·안정성 부각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산 활용 방식도 변화했다. ‘유통형 RWA’가 확대되면서 이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수용하기 위한 토큰증권(STO) 체계

2026-01-22 10:29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 인프라 부상…규제 마련해야”

국제금융센터, 가상자산 현황 점검 세미나 개최이용재 원장 "스테이블코인, 편리 이면에 불안정 경계"김갑래 박사 "가상자산 파이 커졌지만, 관련 규제 미비" 전문가들은 미국의 친(親) 가상화폐 정책과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서울 중구 명동 YWCA에서 개

2025-05-2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