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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도입 7개월간 설정 1건"…증권사 참여·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자본연 "증권사 운용 허용하고 대출 한도 확대해야…레버리지 규제 완화도"금융위 "증권사 참여 필요성 공감…투자자 보호 우선하며 제도 개선 검토"BDC 배당소득 비과세 법안도 논의…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확대 기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설정 사례는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2026-11-05 11:35
집중투표제 회피 막는다…중복상장·유상증자 주주보호도 공개

이사 수·임기 변경 땐 사유 공시…상법 우회 방지배당·자사주 소각 정보 확대…내년 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피하기 위해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할 경우 그 이유와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중복상장과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개정 상법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

2026-11-05 11:17
금융권 580개사 보안 전수점검…취약점 방치 땐 이행강제금 추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 발표…대형사 정기 보안점검 연 2회로AI ‘피싱지수’ 도입…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법제화 추진망분리 전면해제 논의…가상자산·보험대리점 보안규율 강화 금융당국이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약 580개사의 보안체계를 전수점검한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금전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고,

2026-11-05 09:00
토큰증권 시행 석 달 앞으로⋯기존 주주 동의는 어떻게 받나

토큰증권 하위법령 11일까지 의견 수렴…내년 2월 시행KBIPA, 주총 결의로 ‘권리자 전원 동의’ 보완 건의美 56곳, OKXICE 거래에 이의…JP모건은 DTCC 참여 국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장주식을 토큰증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토큰화 주식 거래의 제도권 편입에 앞장서 온 미국에

2026-11-05 05:00
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역대 최고 5위⋯상법 개정 등 반영

아태 12개국 중 공동 5위…2016년 12위서 꾸준히 상승상장회사 평가 10.7점↑…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반영기업가치 제고·ESG 공시 제도화 등 추가 개선 추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순위가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가운데 공동 5위로 올라섰다. 2023년 8위보다 세 계단 상승한 것으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결과 당일 공개 등 최근

2026-11-04 18:14
1조4000억원→3619억원…홍콩 ELS 과징금 감경 배경은

은행권 과징금 원안보다 74%↓금융위 “피해배상·취득이익 고려”민사소송·초기 계도 취지도 반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보다 대폭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피해배상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일 금

2026-11-04 17:29
금융위,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금리·GA 위험도 평가한다

올해 결산부터 계리가정보고서 제출…내년부터 가정 변경 내부통제 강화GA 운영위험 평가 내년 도입…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금과 해약률 등을 추정하는 데 쓰이는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올해 결산부터 가정의 산출근거와 검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에는 금리 변동 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2026-11-04 16:14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3746억원 제재…금융위 역대 최대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국민 1723억원·하나 924억원증권사 6곳도 제재…내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2026-11-04 16:07
해킹 피해 줄인 스테이블코인 동결⋯ "원화 설계에도 반영해야"

테더·서클, 바이낸스 해킹 관련 스테이블코인 약 26억달러 동결탈취 자산 추가 이동 차단…발행사의 거래 개입 우려도FIU, 동결·소각 기능 도입 추진…국내 설계안에 복수 승인 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당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탈취 자산을 동결해 추가 이동을 막으면서 동결 기능이 피해 확산을 줄일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원

2026-11-04 05:00
[노트북 너머] 회장이 바뀌면 지배구조도 바뀌나

금융위원회가 2일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손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회장의 ‘셀프 연임’과 폐쇄적인 승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향 자체는 옳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선임 절차 중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을 만나면 그 이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2026-11-04 05:00
바이낸스 9조 원 해킹⋯가상자산업계 보안 강화, 韓도 긴급 점검

바이낸스 핫월렛에서 63억 달러 상당 가상자산 탈취 ‘트레이더트레이터’ 연루 의혹∙∙∙北 “터무니없는 주장” 반박 가상자산업계, 피해 확산 방지와 보안 강화 위한 조치 나서 금융위, 긴급회의 개최∙∙∙추가 보안 조치 당부 바이낸스에서 9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유출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해킹 배후와 후속 대책에 쏠렸다.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 연계 조

2026-11-03 15:29
우리은행, 납품 전 자금 공백 메운다…2000억 공급망금융 지원

실제 발주정보·신보 ‘Supply-One’ 보증 연계개별 발주금액 최대 80%·최대 30억원 한도보증료율 0.4%p 우대…비대면 신청·약정 지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의 납품 전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급망금융 대출을 내놓는다. 확정매출채권이 생기기 전 실제 발주정보를 활용해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2000억원을 공급할 계

2026-11-03 09:31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시 주총 75% 찬성 의무화 추진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보고…3연임 금지 대신 의결요건 단계적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주주 동의 기준을 높여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

2026-11-03 08:01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도 검토⋯“AI 에이전트 법제화도 살필 것”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 추진…관련 금융법령도 검토”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과 에이전트 활동 기준 마련해야” AI 에이전트의 책임·위험 관리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도 과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에 필요한 금융법령 정비를 검토한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경제에 대비해 결제·정산과 사

2026-11-03 07:01
금융당국, 글로벌 거래소 해킹에 국내 긴급점검⋯보안 강화 조치 논의

업무용 단말기·내부시스템 접근통제·지갑 출고 승인체계 집중 점검콜드월렛 확대·입출고 상시 모니터링·비정상 접근 정보공유 강화해킹 의심 지갑 추적…이상거래 확인 시 신속 차단 금융당국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를 계기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관리와 사고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콜드월렛(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지갑) 보유 비중을 높

2026-11-02 15:20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이억원 "264조 공급에도 체감 부족…자금 흐름 병목 해소"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4.5조 공급…지역금융 공백 해소 추진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만기 단축…납품기업 자금 흐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납품대금 회수 과정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등 생산적 금융의 현장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까지 상승한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2026-11-02 14:45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4.5조 공급…납품대금 회수도 빨라진다

지역균형발전·생산적 금융 일환…16개 은행 3000억원 출연지역 보증부 대출 이르면 내년 1월 출시…9000개 기업 지원외상매출채권 만기 60일로 단축…협력업체 대출 상환책임 폐지 금융당국이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원청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가

2026-11-02 14:00
[머니브리핑] 금융위, 5대 은행장 소집⋯‘해킹 대응’ 연말 인사 변수로 부상

금융권 전반 해킹 확산 속 당국 메시지 주목인사 시즌 보안·내부통제 중요성 더욱 커져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5대 은행장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주요 은행장을 소집해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 이후 보안 강화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보안·내부통제 대응 역량이 은행장 인선 과정의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31

2026-10-31 06:00
이억원 위원장 "감사시간 급감 기업 심사·감리 강화"…회계감독 고삐

30일 회계의 날 기념식서 강조…연내 재무제표 심사 착수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11월 말 결정…AI 영향 반영 금융당국이 감사투입시간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감사보수 하락과 수임 경쟁 심화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도 업계 인력 수요와 AI 기술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억

2026-10-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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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취약계층 치매환자 8만 명에 무료 배상책임보험 제공, 20억 투입

금융위·복지부, 105억 규모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치매환자 등록 어르신 중 소득수준 감안해 약 8만명 지원 예상 정부가 취약계층 치매어르신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

2026-10-19 14:00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④] 시니어 금융접근성 지표는 빠졌다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금감원 서면 자료 요청 고령층 접근성만 따로 보는 지표 신설은 현재 검토 안 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따로 살피는 지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은행 창구와 대면 상담 축소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기

2026-10-16 07:00
고령화 시대, 생애주기 쟁탈전 펼치는 기업들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미용기기를 판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과 시니어주택으로 향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신탁 업무를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려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업종의 경계를 넘는 기업의 전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건강·주거·돌봄·자산관리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노후와 생애주기를 두고

2026-10-08 11:08

넥스블록

바이낸스 9조 원 해킹⋯가상자산업계 보안 강화, 韓도 긴급 점검

바이낸스 핫월렛에서 63억 달러 상당 가상자산 탈취 ‘트레이더트레이터’ 연루 의혹∙∙∙北 “터무니없는 주장” 반박 가상자산업계, 피해 확산 방지와 보안 강화 위한 조치 나서 금융위, 긴급회의 개최∙∙∙추가 보안 조치 당부 바이낸스에서 9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유출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해킹 배후와 후속 대책에 쏠렸다.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 연계 조

2026-11-03 15:29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금융당국, 빗썸 침해사고 현장조사…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 확인 중

금융당국이 빗썸의 임직원 정보 유출 정황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배상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빗썸 등과 가상자산업권 침해사고 관련 긴급 점

2026-10-2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