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테스트·긴급패치 과정 장애, 요건 충족시 제재 면제경영진 책임·패치 우선순위 등 6대 대응요령도 배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전산장애 우려로 보안테스트나 긴급 패치를 미루지 않도록 제도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30일 면책심의
금융위원회가 일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 7건을 수용한 것을 포함해 총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7건)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대규모 자금으로 국내외 거래소 가격 동조화 악용API 시장가 매매·고가매수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적발소수계정 거래집중 종목 추종매수 주의 당부
금융당국이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이른바 ‘고래’ 투자자의 장기 시세조종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활용한 초단기
기업대출 면담·서류 원본 확인 등 예외적 대면업무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대출 심사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KB·NH농협·우리, 유상증자로 계열 증권사에 잇단 자본 수혈IMA·종투사 경쟁 가속…"증권사 키우기가 곧 그룹 경쟁력"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 들어 계열 증권사에 잇달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직접 자본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증권사의 투자 여력을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모험자본 공급에서 증권사의 역할이 커지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소액대출 심사 기준도 손질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편법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실행하며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쪼개기 대출’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금융위,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AI 등 신기술 심사역량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올해 피지컬 AI 연계 6개 분야에 약 16조 공급1호 M.AX 투자처는 LS전선 해저케이블 증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제조AI 대전환(M.AX) 선도기업 발굴·지원에 나선다. 로봇, AI팩토리, 미래차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장기 자금을 공급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와 산업부
30일 공개 예정했다 보류…정무위 구성 후 발표 전망최종안엔 공시대상 10조원 확대·법정공시 도입 담겨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당정협의 일정 취소로 보류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이후 최종안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만 발표 시점이 세 차례나 밀리면서 공시 준비
상담 지점 21곳서 연내 200곳 이상 확대찾아가는 상담사 119명…온라인도 병행비수도권 상담 지점 30%서 47%로 확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이 연간 10만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상담 지점은 현재 21곳에서 연내 20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찾아가는 상담과 온라인 상담도 병행돼 청년들의 저축·투자·부채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
내달 1일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 12배로 제한대형 GA, 상품 추천 시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
3차 소각 대상 6만9000명…평균 소각 규모 727만원50대 이상 비중 90%…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77.4%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000억원을 소각했다. 대상자는 6만9000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
5월 카드론 잔액, 삼성 제외 전 카드사 증가금융위, 관리목표 미달 카드사 대출 점검 예정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 후반 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카드사들을 소집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기준 9개 주요 카드사 중 8곳의 카드론 잔액이 일제히 늘어나는 등 업권 전반의 대출 팽창세가 뚜렷해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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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분과 첫 회의…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 논의세부안 다음달 공개 전망…재기지원 등 4개 소분과도 가동
금융위원회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국제금융센터 “AI발 뱅크런·금융사기 위험 커져” 보고서금융위 AI 가이드라인 마련·금보원 AI보안연구소 신설은행권도 보안 체계 고도화⋯“정보 공유·제도 정비 필요”
AI가 고객을 대신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인증·보안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AI 금융사기와 보안 위협에 대비해 제도 정비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연 5.9~15.27% 적용…전 금융권 합산 관리상환 후 재신청 가능…추가 대출 땐 신용평점 재평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가 시작됐다.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5.9~15.27%다.
다만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공공위원 7명·민간위원 12명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서민금융·금융사기 피해구제·청년금융 등 평가대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평가·개선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낙관적 계리가정 따른 보험부채 과소평가 방지ORSA 제도 정비…이사회·경영진 책임 강화
보험부채 산출에 쓰이는 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낙관적 가정에 따른 부채 과소평가를 막고 IFRS17 체계에 맞춰 리스크 관리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
한성숙 총리 후보, 2단계법 조속 추진…쟁점엔 말 아껴신현송 한은 총재 '공존' 선회…취임 후엔 CBDC 전면발행주체 '은행 51%'·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평행선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등 자본시장 후속도 대기
후반기 경제 입법의 최우선 트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출시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9일 오전 전체 모집금액 6000억 원을 모두 판매했다. 당초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였지만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98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펀드에는 총 3만258명이 가입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금융위,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개최
권대영 부위원장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 당부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가운데 시니어의 평균 신용점수가 전체 평균은 물론 주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신용거래정보 부족(Thin-File)으로 분류된 1236만 명 가운데 시니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