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
전문가들 “금융기관 지방이전, 금융안정·업무 연계성 따져야” 감독·정책금융 역할 달라…“전체 이전보다 기능별 적합성 검증 필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에 맞춰 이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안정·감독을 맡는 안전망 기관과 기업·산업에 자금을 대는 국책은행은 업무 상대방과 역할이
발표 10~11월로 미뤄졌지만 여전히 금융기관 거론 많아금융사·기업 수도권 집중⋯역출장·서울사무소 확대 우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금융사와 기업, 글로벌 투자기관이 수도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정부가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착공 지연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과 준공 단계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작년 12개 사업장 2600호 매입약정…올해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 신축·기축 모두 매입…세제·자금지원 인센티브도 강화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PF 사업장 정상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AI가 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대행…계열사 정보공유도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 마이데이터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손질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거시경제 상황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 부족국민의힘, 영향 분석 범위·정책 결정 자료 공개 요구이억원 “기관별·단계별 필요 조치 검토…자료 더 살필 것”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보다는 상품 도입 단계별 영향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분석 범위와 정책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원칙 유지하되 시총·주가 기준 보완 시사청년도약계좌 해지 피해엔 “원상복구”…스테이블코인 정부안 협의 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과정에서 흑자 기업까지 주가나 시가총액을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청년 금융상품 안내 오류에 따른 피해는 원상복구하고 스테이블코
전문인력 이탈·검사 및 위기대응 지연 우려 제기국책은행·농협 이어 금융권 지방이전 반발 확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과 농협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노조)도 지방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예보기구를 이전할
신용정보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인증서·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
KB·신한·하나·우리, 피해 복구에 각각 5억원 기부…계열사도 동참생활안정·경영자금부터 만기연장까지…금융위도 긴급대응반 운영
4대 금융그룹이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지원한다. 은행과 카드·보험 등 주요 계열사도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공급과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
한국거래소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도 경영평가에서 전년보다 두 단계 하락한 B등급을 받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영평가 당시 증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금융위원회가 정무적 부담을 피하고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한국거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 시행확정판결 땐 청문 없이 등록취소…보험사 보고의무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올해 8800억원 규모 조성…운용사 7곳 선정공공자금 6800억원 투입해 민간 출자 부담 완화AI·반도체 외 분야 40% 이상 투자 의무
국민성장펀드가 첨단기술·원천기술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들어갔다. 8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최대 16년 존속하는 구조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등
금융위, 수해 피해 금융지원방안 발표…중기·소상공인 최대 5억 지원카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피해지역 금융상담센터 운영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가계에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출시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9일 오전 전체 모집금액 6000억 원을 모두 판매했다. 당초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였지만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98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펀드에는 총 3만258명이 가입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금융위,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개최
권대영 부위원장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 당부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가운데 시니어의 평균 신용점수가 전체 평균은 물론 주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신용거래정보 부족(Thin-File)으로 분류된 1236만 명 가운데 시니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 “토큰증권,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향”…온·오프체인 KYC·AML 강조DAO 법적 지위·AI 책임 문제도 화두…“고정된 코드만으로 조직 운영 한계”ERC-4337 기반 양자내성 서명 연구도 공개…ML-DSA 검증 비용 76% 절감
블록체인·AI 신뢰 구조 논의…“기술적 유일성과 법적 지위 함께 가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금융시장과 디지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78892.jpg)
![감독기관도 국책은행도 같은 잣대로?…금융기관 이전 기준은 [금융 이전의 역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78940.jpg)
![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땐 금융안전망 흔들린다”⋯금융권 반발 심화 [현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77259.jpg)
![[BioS]유바이오로직스, 美유팝라이프에 1000만弗 출자](https://img.etoday.co.kr/crop/85/60/2181541.jpg)
![[특징주] 티엠씨, 미국 현지 공장 가동…트럼프 전력망서 외국산 퇴출 추진에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2335.jpg)
![한은 성장률 전망 '3.3%' 5년래 최고⋯"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 본격화" [8월 금통위]](https://img.etoday.co.kr/crop/85/60/2379171.jpg)
![집값 새 흐름은 '시성비 주택'⋯박원갑 "강남 보고 집 사면 안 돼" [집땅지성]](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79120.jpg)
![미국, 전 세계 이민비자 면접 일시 중단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793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