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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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두달간 생산·포용·신뢰금융 대전환 집중""취약차주·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보호 방점…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에 묶인 돈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등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한 혁신 금융도 속도를

2025-11-12 14:08
이억원 "10·15 규제, 시장 영향 면밀 점검…신용대출 급증,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부동산 안정 최우선""생산적금융으로 돈 흐르게 할 것…예산안 통과·입법 활동 주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상급지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에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

2025-11-12 14:00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서민금융엔 인색, 법률자문비엔 수억… 이찬진 "금융권 비교 공시 추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이 서민금융 출연에 인색하지만 법률 자문비용이 많은 점을 두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이 서민금융법이 개정돼 출연요율을 높인다니까 반발하면서 법률자문비는 5년간 2375억 원을 썼다"고 지적하자

2025-10-27 15:39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료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을 잡고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2025-09-17 16:35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발족…첫 보고서 발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9-11 09:42
'첫 내부 출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내정…정책금융·펀드 속도낼 듯

박상진 전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신임 회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박 내정자를 임명 제청했다.산은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한다. 박 내정자는 산은 설립 이래 첫 내부 출신 인사다. 산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외부 인사가 회장직에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으며, 6월 초 임기를 마친 강

2025-09-09 16:55
[프로필] 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30년 산은 근무한 ‘정책금융 전문가’

박상진 전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신임 산은 회장으로 제청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박 전 준법감시인을 산은 회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전담 태스

2025-09-09 16:49
산업은행 회장에 내부 출신…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준법감시인을 산은 회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산은 회장 임명 절차는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구조다. 박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

2025-09-09 16:35
알뜰폰 요금 미납액도 채무조정 대상…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

2025-08-18 14:23
국토부, 7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74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2025-08-03 11:00
삼정KPMG, '미국 디지털자산 3법' 영향 분석 및 기업 대응 전략 제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물론 비금융사와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2025-07-28 13:31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저소득 청년층 금융부담 완화…'햇살론유스' 연 2% 초저금리 지원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포인트(p)를 이차보전해 연 2%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3월 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

2025-06-08 12:00
스테이블코인 시대 오나…한은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 신중론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활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그동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경제 유튜브 프로그

2025-06-04 02:34
美 상원서 지니어스법 통과 초읽기인데…안갯속에 빠진 韓 스테이블코인 법안

미국에서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인 지니어스법이 본회의로 다시금 넘어간 가운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법인 지니어스법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표결을 통과시켰다. 해당 절차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전 단계로,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법안 토론에

2025-05-20 17:14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단계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2025-05-12 09:1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 감독 당국, 학계, 시장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유형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방향,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감독당국은 불

2025-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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