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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현대차,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판단 내달 1일로 연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일단 미뤄졌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

2026-05-20 16:50
현대로템, 노사미래전략 TFT 발족…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

동반성장 노사 미래전략 TFT 출범…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미래 변화 대응 위한 개선 활동 및 단체교섭 합리화 추진” 현대로템이 상생형 노사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노사 갈등이 산업계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중장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대로템은 전일 경남 창원특례시

2026-05-20 08:39
한국지엠 노조, 美 GM 본사 방문…“미래차 투자·신차 배정 필요”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조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를 찾아 미래차 투자와 신차 배정을 요구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안규백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은 3일부터 9일까지 미국 GM 본사와 플린트 공장,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SLP) 공장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측 실사단과 함께 진행됐다. 노조는 미국 현지에

2026-05-13 10:29
직고용 첫 발 뗀 포스코…임금·직군 놓고 의견차 [번지는 노노 갈등]

파업·직고용 해법 두고 잡음임금체계·형평성 놓고 의견차 포스코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근로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지만, 직고용 이후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직군과 차등 임금체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

2026-05-07 15:08
GM 한국사업장 노조, 임단협 요구안 마련…성과급 3000만원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3000만원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함께 월 기본급 14만9600원 정

2026-04-29 14:01
완성차 노사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야”…정부에 공동 건의

국내 자동차 산업 노동계와 경영계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공세와 주요국 보호 정책 강화 속에서 국내 생산이 곧 일자리라는 인식 아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요구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2026-04-23 13:33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지난해 33.9% 급증EU·일본 등 주요국 자국 생산기반 정책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완성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

2026-04-22 14:15
포스코 직고용 파장…하청노조 “차별 없는 전면 직고용” 요구

포스코 하청노조 “당사자 배제한 결정”…항의서한 전달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

2026-04-13 15:40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현대차 ‘영향력’, GM은 ‘고용불안’… 기업별 급소 파고든 ‘노란봉투’ 공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2026-04-10 05:00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

2026-04-08 16:28
고려아연 노조 국민연금 규탄...“투기자본에 이사회 진입 길 열어준 것”

"기계적 중립 가면 뒤에 숨지 말아야"의결권 미행사 결정 철회 요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고려아연노동조합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해당 결정을 두고 “사실상 투기자본에 이사회 진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세계 1위

2026-03-20 15:16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노란봉투법 'D-1'⋯시행보다 무서운 4월 첫 판정

노사 분쟁 빈번한 완성차 업계파업 예고한 HMM ‘빨간불’ 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첫 적용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노조법의 첫 판단이 어떤 업종과 방식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의 양상과 법 해석의 방향이 사실상 가늠될 수 있기

2026-03-09 05:00
“다층 하청구조 바뀌나?”…자동차·조선·건설업계 ‘고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2026-03-04 05:00
수원시 취약계층에 1억원 온정… 기아 노사, 지역복지 사각지대 지원 나서

수원특례시 지역사회에 노사 공동의 따뜻한 연대가 더해졌다. 기아(주) 노사가 수원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며, 연말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탰다. 3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기아(주) 노사는 “수원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2025-12-31 17:14
GGM 노조,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반발…4시간 부분 파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15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전 조합원 200여명 가운데 125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 및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발해 하루 한시적으

2025-12-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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