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3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전례가 없어 그간 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중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밟을지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은행법을 신청 절차의 근거 법령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위가 다음 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표하면 이후 대구은행으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융위는...

2023-12-26 05:00
예보, 10개 SIFI와 부실정리계획 합동 모의훈련 실시

부실정리 계획은 금산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금융기관(SIFI)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SIFI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계획이다.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의훈련은 금융그룹별(총 5회)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보 및 금융회사의 업무 담당자들이 예보에 모여...

2023-11-27 14:30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이유, 수도권 사업계획, 금산분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서류와 관련해 당국이 대구은행과 상의하고 있는 시점이고 대구은행이 정식으로 (인가를) 신청하면 공식적으로 절차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은행법이나 금산법 등)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대구은행의 신청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023-07-26 18:22
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선정…내년 5월부터 1% 추가자본적립 의무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 금융지주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됐다. 산은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지주·은행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2023-07-05 16:47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PF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올해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도 아니다보니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도 중요할 것 같다. 내년...

2023-04-13 05:00
예보, 유럽 단일정리위원회(SRB)와 정보 및 인력교류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금산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EU 국가들의 선진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예보가 SRB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양 기관 간 협약 세부 내용 조율 및 각국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협력협약 체결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2022-07-14 13:38
[일문일답] 부실금융기관 결정된 MG손보…"보험료 수납ㆍ지급 정상 업무"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유 "MG손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산법 제2조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 작년 말 금산법상 순자산(이하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올해 2월 말 기준 순자산 -1139억 원을 확인함."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 그간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했고, 3월 2일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과...

2022-04-13 16:05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1월 경영개선을 명령하며 자체 경영정성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2022-04-13 15:54
거래소 인수합병 움직임에…금융위 "절대 불가" 제동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대해 칸막이를 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지 말라는 2017년 기조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2022-03-26 09:00
금융위,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지주사 10개사 선정

해당 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된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해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금산법 제9조의3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2021-07-13 17:16
주요 은행ㆍ금융지주,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 보고서 내야 한다

금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산법으로 금융위는 은행ㆍ지주회사 중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KBㆍ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금융지주와 국민ㆍ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10개의 금융사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다음 달...

2021-06-22 13:59
"'재벌'과 다르다"...한국 기부문화 바꾸는 젊은 리더들

그러나 이 역시 X파일 사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파동, 에버랜드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기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기업인들의 기부문화는 해외에선 낯선 풍경이 아니다. 현재 가치로 138조 원에 달하는 재산의 9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빌 게이츠나 최근 15년 동안 44조 원어치의 주식을 내놓은 워런 버핏...

2021-02-18 17:41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금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나 은행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10월까지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021-02-18 14:16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미달’ 보고를 받고 진행한 검사에서 부실한 자산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는커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회사의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 찾은 방법 중 하나가 일명 ‘1박2일’ 대출로...

2020-10-23 05:00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아울러 온라인 투자 · 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의 배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경련은 정책 당국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제화하고 해당 소관부처 이외의 전문화된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2020-06-22 06:00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속도 내나…메리츠컨소 가처분 소송 기각

메리츠컨소시엄은 경쟁 업체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높은 9000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명백한 법률 위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2019-10-20 17:16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결국 법정으로…메리츠컨소 가처분 신청

메리츠컨소시엄은 경쟁 업체에 비해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코레일은 해당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컨소시엄, 차순위 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019-08-19 14:52
소송전 앞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쟁점 사안은?

◇쟁점은 ‘금산법’ 준수 여부 때문에 지난 3월 입찰 공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사업 검토에 들어갔고 한화컨소시엄(한화건설·한화종합화학·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와 메리츠컨소시엄(메리츠종금·롯데건설·STX), 삼성물산컨소시엄(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메리어트호텔·미래에셋)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2019-08-02 05:40
서울역 북부개발 롯데컨소시엄 논란 쟁점은…의결권 지분율·금융위 승인 시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1항에 금융기관이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코레일의 이 같은 요구에 롯데컨소시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는 지분율 성격, 금융위 승인 시점 두 가지 대목에서 크게 엇갈린다. 먼저 지분 논란을 보면 코레일은 공모지침서 제11조 4항에...

2019-05-23 12:18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영유아보육법'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약 50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 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2019-03-27 10:29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