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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24-02-18 13:2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된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2024-02-16 16:17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점검 결과, 코레일 등 141개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2024-02-14 14:00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대출은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용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증 제한업종(골프장, 주류도매, 담배중개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

2024-02-14 13:00
새마을금고중앙회, 다음 달부터 금고 대손충당금ㆍ내부통제 등 '집중' 검사

대손충당금ㆍ기업대출ㆍ권역외대출 규모조직문화ㆍ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중점 검사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 선정해 3월부터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기업대출ㆍ공동대출 규모,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4대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달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검사를 추진한다. 6일...

2024-02-06 13:34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협의 통해 감독 기준 마련ㆍ정보공유ㆍ검사 조치금감원ㆍ예보ㆍ중앙회 검사협의체 2월 중 운영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건전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ㆍ공제사업 감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가...

2024-02-05 10:30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2024-02-05 10:07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가령 건설업의 경우 PF우발채무 비중,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하는 식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도 나선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스트레스...

2024-02-05 10:00
KB국민카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만원 돌려드려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02-05 09:44
하나은행 충남도청점 개점…서천특화시장 화재 성금 2억 기부

하나은행은 충남도 제2금고로 선정돼 특별회계와 기금 관리를 맡는다. 김 지사는 개소식에서 충남사랑통장에 1호로 가입했다. 충남사랑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납입금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해 도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하는 예금상품이다. 하나금융은 개소식 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억 원을 도에...

2024-02-01 15:52
사모펀드 업계 MBK·한앤코 독주 계속…M&A시장 주도권 싸움

지난해 9월 기준 기관전용 사모 약정액 138.8조 집계약정액 증가율 최근 부진…2022년 8.4%로 내렸다 10.8% 소폭 올라국내 한앤컴퍼니 14.1조·MBK파트너스 13.3조로 선두권“연기금 출자 매년 비슷…프로젝트 펀드 투자 중견·소형사 관건” MG새마을금고 사태 등 악재로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규모가 위축된 것으로...

2024-02-01 15:46
신한카드 "착한가격업소서 결제 시 최대 1만 원 캐시백"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되는 올해 첫 이벤트이다. 신한카드는 선한 가맹점주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 상생 마케팅의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제안, 2011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해온 착한가격업소를...

2024-02-01 10:12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납부했던 이자 중...

2024-01-31 12:05
주담대 금리, 1년5개월來 최저…적금·가계대출 금리 모두 하락 전환

금리는 모두 하락했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 0.11%p 하락, 대출금리 0.81%p 상승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 0.05%p 하락, 대출금리 0.01%p 상승 △상호금융 예금금리 0.07%p 하락, 대출금리 전월수준 유지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0.12% 하락, 대출금리 0.04%p 상승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4-01-31 12:00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건전성 등 경영평가 4~5등급 45곳경영개선 요구 판정도 12곳 달해단위 금고법인 1288개로 6곳 줄어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더뎌지는 사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금고들의 부실화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 단위금고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영 개선이 요구되는 개별 금고들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2024-01-29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2024-01-29 05:00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등 중앙회·저축은행 포함

한은 금통위, 25일 공개시장운영제도 개편 의결다음달 1일부터 시행…7월에 대상기관 선정 예정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을 포함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2024-01-25 14:00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2024-01-25 10:30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대출 한파'…가계도 기업도 안 빌리거나 못 빌리거나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대출이 모두 얼어붙었다. 새마을금고는 가계ㆍ기업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잔액은 189조7331억 원으로, 2022년 12월 말(201조6475억 원)보다...

2024-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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