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주담대 3조 증가·기타대출 플러스 전환정책성 대출 늘고 은행 자체 주담대 줄고"4월 변동성 확대 우려…추가 규제 고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2027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 관리할 금융기관 공개경쟁으로 지정 추진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3일 서울시는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 5월 중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금고 지정계획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차기 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는 6일부터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해
우상호에 강원발전특위 상임위원장직 맡겨접경지역 특별보상·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특례조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을 찾아 '다해드림 센터' 운영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추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원도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제1호 공천자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20~30년 지켜본 동지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4월 두 달간 13개 지역에서 ‘2026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경영 건전화에 기여한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경영우수 △혁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꿈틀’… 갈 곳 잃은 돈은 요구불예금으로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제자리’… 주담대 줄고 신용대출 6700억↑예·적금서 빠진 자금 투자 대기… 은행권 ‘기업금융’으로 활로 모색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상승세는 꺾였으나, 그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예·적금 자금마저 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150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20명을 채용하며 지원서는 8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전형은 서류·필기·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5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전형은 25일 전국 13개 지역별 고사장에서 실시하며 인성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2026년 MG 청년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MG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장학사업을 운영해 온 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9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발대식은 20~2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중동 익스포저는 미미한 수준…시장 불안 장기화 대비 모니터링 강화"
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자본여력과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환율·유가·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건전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업권별 협회와 금융연구원, 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포인트(p) 낮아져 5% 초반대로 내려갔고 손실 규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회는 올해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경영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체 및 손익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은 MG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첫 경쟁입찰서 국민·우리 따돌려…2031년까지 주거래은행 유지 노란우산공제 등 핵심 자산 품어…257만 회원 금융 접점도 계속 확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주거래은행 자리를 다시 지켰다. 설립 이후 처음 실시된 경쟁입찰에서 주요 시중은행을 제치고 재선정에 성공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
청년정책 방향 전면 수정4곳 청년주택에 1곳 추가전체 고용률‧여성 고용률3년 연속 서울시 1위 고수지난해 1만5642명 취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구상은 결국 ‘젊은(Young)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구청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활기 찬 경제도시’ 주민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진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 아흔 살의 최고령 배우 신구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불란서 금고’. 장진 감독표 블랙코미디 연극은 인간의 욕망을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비튼다. 이 봄, 실컷 웃으며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작품이다.
◇공연 소개
일정 5월 31일까지
장소 NOL 서경스퀘어
연출 장진
출연 •
●Stage
◇불란서 금고
일정 3월 7일 ~ 5월 31일
장소 NOL 서경스퀘어
연출 장진
출연 신구, 성지루, 장현성, 김한결, 정영주, 장영남 등
연극 ‘불란서 금고’는 2015년 ‘꽃의 비밀’ 이후 약 10년 만에 선보이는 장진의 신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느 은행 건물 지하에서 ‘밤 12시, 모든 전기가 꺼지면 금고를 연다’는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석은 지구 맨틀로부터 150㎞ 이상의 깊이에서 1000℃, 5GPa 내외의 고온과 압력을 수백만 년 이상 견뎌야 형성된다. 어떤 것에 천착해 온갖 고난을 긴 세월을 겪다 보면 사람의 내면에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보석이 생기기는 하겠으나, 그런 일은 흔한 것이 아니다. 1939년생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의 삶은 오로지 나라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이 실물 은(銀) 기반 상품 ‘e은’을 실물로 인출한 고객에게 ‘실버바’ 인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비단은 이번 인도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된 자산이 실제 실물로 전환·인도된 사례로, 실물자산(RWA) 거래 체계의 운영 안정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상민 비단 대표가 직접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