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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금융감독원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 수석 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문 감독관으로, 금감원에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만 7년 가까이 책임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금세탁 방지 감사를 강화해온 미 금융감독당국이 △2017년 NH농협은행 뉴욕지점(벌금 1100만 달러) △2020년...
    2024-06-15 09:00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대로 실시간...
    2024-06-13 16:09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내년 3월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달 중 공매도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2024-06-10 13:39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금감원·거래소·금투협,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 개최공매도 점검 시스템, 내년 3월 중 구축 목표로 추진이달 중 자체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2024-06-10 10:00
  •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그러나 지난해 증권사들이 만기 불일치 의혹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잔고는 1조7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 재개된 지난해 9월 1일(1조2703억 원)보다 15% 감소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자산(평가금액)은 93조2442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110조8247억 원)...
    2024-06-05 07:00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실제로 은행연합회 측이 앞서 4월 금융당국에 금감원 제재 사유 분석 연구용역, 은행권 실무작업반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연 TF 논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약속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수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월 법 개정에 따른...
    2024-06-02 08:38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증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회원사 18곳의 의견을 모아 11매짜리 ‘펀드 위험등급 위반형 제재조치 관련 의견’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의견서는 아직까지도 금융감독원 측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점검 등 금감원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2024-05-31 16:31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이에 은행연 TF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살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은행연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완료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은행과 전산시스템 등 업계 현황을 반영한 모범사례 구축 1차 논의에...
    2024-05-31 05:00
  • 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이밖에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미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9 14:00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다만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겠다"며 "GA가 이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2024-05-27 12:00
  •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담보들은 다 코드화 돼 있어 신정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담보가 생기거나 담보가 세분화되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험 인수 한도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고, 한도증액 경쟁이 문제가 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데 모든 담보에 대해 앞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4-05-27 05:00
  •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제재 판단이 나오는 대로 미래에셋·한국투자·NH·교보·유안타·유진·SK증권 등 7개 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제재심의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이후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2024-05-20 16:00
  •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금감원은 지난달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현장검사에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지율 개선 계획을 각 사로부터 받아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유발 요인이 방치되면 소비자...
    2024-05-14 05:00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 운용사 2사(NH아문디, 신한),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2024-05-09 10:05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큰 손'인 기관투자자가 신뢰를 잃은 랩 시장에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검사...
    2024-05-07 15:35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다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2024-05-06 12:00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한번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범죄에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가 적용된다. 금융위·금감원...
    2024-05-01 12:00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2024-04-26 14:00
  •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조치 제재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기관투자자 자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드백하고 점검해서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완전성을 갖도록 해 무차입공매도가 자체적으로 다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100% 전산화’와 더불어 기관들에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2024-04-25 14:49
  •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이날 금감원은 토론회를 통해 1차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전산 관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2차로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 증권사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의무가...
    2024-04-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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