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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더 심각…가짜뉴스·극단화 대책 논의해야”

정부 출범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공공계약 비리 근절책 논의“AI 활용해 비리 시스템적으로 적발”…국민 검증·신고 포상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 확산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가

2026-08-21 20:01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첫 적발시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2026-07-28 11:42
숙박요금 게시 의무화…위만하면 '바로 영업정지'

앞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는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2026-07-13 12:00
국토부, '철피아' 뿌리 뽑는다…철도 전관예우 근절 대책 점검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총괄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철도 기관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 기관들은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아 전관예우

2026-06-29 16:00
구윤철 "민생경제 소방수 역할"…물가 안정·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민생경제의 소방수'를 자처하며 물가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숙박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04 14:42
예약 취소 땐 숙박료 200% 배상…정부 첫 바가지요금 기준 도입

성수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신고가 초과 징수 시 제재바가지 업체 호텔등급 감점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 검토 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격을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바가지요

2026-06-04 14:00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04-14 15:55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추경 예고한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

2026-03-10 14:36
기획처 장관대행 "수출기업 해운·물류 등 지원예산 적기 지원"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확대간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대행은 이날 주재한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2026-03-03 11:12
‘바가지 요금’ 즉시 영업정지…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K-관광 3000만 로드맵]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2026-02-25 15:22
서울시, 방탄소년단 컴백 대비 종합 대책 마련⋯안전관리·바가지 근절에 총력

광화문광장 등 인파 밀집 예상⋯실시간 모니터링·숙박업소 점검 강화 서울시가 3월로 예정된 방탄소년단 컴백을 앞두고 글로벌 팬들 방문에 대비해 행사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을 위한 대응 방안을

2026-02-04 10:00
李 대통령 SNS 띄우면 입법 지원, 보완책 마련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론화를 촉발한 뒤 입법과 정책 보완 검토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2026-02-03 16:57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t 공급…최대 50% 할인 [설 민생대책]

정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수입 신선란 224만개 설 전 시장 공급소상공인·중기에 명절자금 39.3조 공급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 지원도 역대 최고치인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

2026-01-28 08:30
정부, 1분기 중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관광지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2026-01-23 17:00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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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제보 인터뷰]“관리비 착복을 외면하는 것은 소도둑 키우는 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훈훈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김태수 회장과 같은 멋진 시니어가 이 사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한 통의 독자 전화를 받고 이 지면을 열었습니다. ‘적폐 청산’이 국가적 화두가 된 요즘, 일상에서의 적폐 청산 또한 차차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2017-12-18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