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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04-14 15:55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추경 예고한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

2026-03-10 14:36
기획처 장관대행 "수출기업 해운·물류 등 지원예산 적기 지원"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확대간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대행은 이날 주재한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2026-03-03 11:12
‘바가지 요금’ 즉시 영업정지…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K-관광 3000만 로드맵]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2026-02-25 15:22
서울시, 방탄소년단 컴백 대비 종합 대책 마련⋯안전관리·바가지 근절에 총력

광화문광장 등 인파 밀집 예상⋯실시간 모니터링·숙박업소 점검 강화 서울시가 3월로 예정된 방탄소년단 컴백을 앞두고 글로벌 팬들 방문에 대비해 행사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을 위한 대응 방안을

2026-02-04 10:00
李 대통령 SNS 띄우면 입법 지원, 보완책 마련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론화를 촉발한 뒤 입법과 정책 보완 검토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2026-02-03 16:57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t 공급…최대 50% 할인 [설 민생대책]

정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수입 신선란 224만개 설 전 시장 공급소상공인·중기에 명절자금 39.3조 공급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 지원도 역대 최고치인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

2026-01-28 08:30
정부, 1분기 중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관광지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2026-01-23 17:00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李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의혹’ 적십자회장 복지부에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

2025-11-07 11:21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2025-11-04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현장에서 답 찾는다”…GH,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 시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GH는 31일 상임감사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

2025-10-31 15:37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李 대통령 “초국가 범죄 총력 대응”…정부, 특별대응본부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및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 범죄가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해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

2025-10-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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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제보 인터뷰]“관리비 착복을 외면하는 것은 소도둑 키우는 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훈훈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김태수 회장과 같은 멋진 시니어가 이 사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한 통의 독자 전화를 받고 이 지면을 열었습니다. ‘적폐 청산’이 국가적 화두가 된 요즘, 일상에서의 적폐 청산 또한 차차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2017-12-18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