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해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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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금속노조·민노총 "니토덴코 노동권 침해"…정부 조정 돌입

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조정절차 돌입…노동권 침해 쟁점"해고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한국NCP 조정위원회 구성 정부가 니토덴코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어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1차 평가를

2025-06-24 12:00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2025-03-16 09:00
공장 폐쇄 앞둔 폭스바겐, 3분기 순이익 64% 급감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 중국 판매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64% 감소했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한 15억7000유로(약 2조239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폭스바겐 최고재무책임자(CFO) 아르노 앤틀리츠는 성명에서 “매우 경쟁적인

2024-10-30 17:05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2023-02-14 06:00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정부ㆍ여당 이상직 의원 감싸기 반성해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9일 검찰이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이 의원 감싸기를 반성하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 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이스타항공 사태를 이 의원에게 전

2021-04-09 15:03
코로나발 실업 대란에 ‘워크셰어링’이 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친 가운데 ‘워크셰어링(work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이 대량 실업 사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실업 대란이 일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워크셰어링’이 뜨고 있다. 워크셰어링은 1인당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

2020-06-09 15:54
일감은 없는데 인력은 많다....중소기업 '고용 불안' 심해진다

중소기업 중 인력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15.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곳 중 3곳이 평균 10.2명의 인력을 줄이는 등, 중소기업 고용 악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26일 발표했다. 대상은 제조업 135개ㆍ비제조업 165개 등 총 300개 중소기업이다.

2020-05-26 12:27
“배당보다 고용유지”...글로벌 기관투자자들, 투자 기준 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기업 판단 잣대를 바꿔놨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글로벌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에 배당보다 고용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 단체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최근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직원의 해고를 피하고 고용

2020-04-27 15:33
문재인 대통령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 깊다"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는다"면서 "지난 9년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

2018-09-15 12:59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4대보험 적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꼴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해씅며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4 17:53
개성공단 폐쇄 1년 90% 지원 ‘공염불’…지원금 5625억 원 그쳐

오는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급 총액이 5625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규모 1조5404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중단조치가 내려질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신속한 지원', '적기 지원'은 아직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7-02-09 14:44
[이필상 칼럼] 성장절벽의 공포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연속 0%대를 기록했다. 0.7%의 성장도 내용이 부실하다. 3분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11.9%나 늘었다. 따라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나 된다. 한편 3분기 정부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2

2016-11-04 11:04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후폭풍… 커지는 ‘고용불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경남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산업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몰락하면서 조선과 해운산업에 기반을 둔 부산의 고용 사정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선 업종이 모여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실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숫자는 각각

2016-09-09 10:45
환노위, 정성립·한찬건·신현우 등 33명 국감 증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본사의 라케시 카푸어 대표 등 33명을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와 함께 33명의 증인 및 23명의 참고인

2016-09-07 18:00
[저출산 보완대책]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로”…中企에 유연근무 인프라 비용 지원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재택ㆍ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또 남성 근로자가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둘째 낳기’를 적극 독려, 저출산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

2016-08-25 11:01
이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고용유지지원금 더 준다

정부가 조선업 위기 타개를 위해 이달 말까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 업종 지정 전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조선업 관련 고용ㆍ지역경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

2016-06-08 11:30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ㆍ갱신 허용…수수료 최대 0.1%로 인상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허용된다. 특허수수료는 기존 0.0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된다.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은 관세청에서 4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부터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2016-03-31 15:00
대법원, "기간 만료 시용 근로자 해고 때도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해야"

회사가 기간이 만료된 시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자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

2015-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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