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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원→8700원 인상…노사정 최초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6-03-30 07:47
서울형 입원생활비 문턱 낮춘다…연 최대 135만원 지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먼저 시는 물가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변

2026-03-10 11:15
직장인 평균 월소득 375만원…대·중소기업 격차 2배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임금근로자 평균소득 3.3%↑…중위소득 228만원대기업 613만원·중기 307만원…비영리 357만원 재작년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75만원으로 1년 전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재직자 평균소득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졌다. 70대 이상 초고령층은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연령대

2026-02-23 12:00
‘고용 정체 장기화’…5월 종사자 수 제자리

입·이직자 6%대 동반 감소…채용·이직 모두 위축 흐름임금 2.7% 상승, 근로시간 3.8% 증가…근로조건은 소폭 개선 국내 고용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한 채 정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5월에도 종사자 수 증가가 멈췄고, 제조업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산업 전반에 고용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2025-06-26 12:00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8년 만에 최저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제·연봉제 비율이 높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

2025-04-29 12:00
금요일 조기 퇴근, 진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1일 앞둔 지금, 익숙한 공약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근로 시간 단축'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최근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 2030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이미 삶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2025-04-23 17:16
기왕 할 알바라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챙기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많이들 해 보셨거나 지금 현재 알바생으로 근무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청년이 용돈 벌이나 생계를 위해, 혹은 대학 졸업에 앞서 빠른 사회경험을 위해 알바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03-31 15:27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서울시,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한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해준다

서울시가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2025-02-02 11:15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폐기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24-12-19 15:23
실질임금 6개월 만에 '마이너스'…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영향

9월 명목임금이 감소하면서 실질임금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이지만, 이를 차치해도 임금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명목임금)이 430만1000원

2024-11-28 12:00
비정규직 평균월급 200만원 첫 돌파…시간제 증가에 비정규직 규모 '역대 최대'

통계청, 경활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평균 175만원비정규직 846만명…시간제 비중 첫 과반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약 175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46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 처음으

2024-10-22 12:00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증가율 0%대…상반기 기준으론 '마이너스'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증가율이 0%대에 정체됐다. 명목임금 증가율이 함께 둔화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86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4000원(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직(1

2024-08-29 12:00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 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2024-07-22 06:00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5대 국경일 중 빨간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2024-07-17 06:3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 증가보단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한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2024-04-30 12:00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4-04-25 11:27
[속보]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2024-04-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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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금피크제 혼란… 고용노동부 “대부분 판례와 달라” 해명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판례와 다르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6-07 11:16
건설업의 고령 실업자 일자리 제공… 전년 대비 23.7% 증가

고령층 신규 건설인력의 급증이 ‘기성액-기능인력 비동조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공사 시공실적을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감소했지만 건설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문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서민 일자리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021년 건설기성액과

2022-03-10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