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자산 8%↑·하위 20%는 6%↓…‘부익부 빈익빈’ 심화재산소득 9.8% 폭증…근로소득만 제자리하위층 자산 줄고 부채 늘며 재무건전성 추락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000만 원대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유층의 자산은 불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해 계층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7000억 원 증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연간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영농 90일 이상이면 등록 가능농한기 취업 현실 반영…“여성농업인 권리 제약 해소”
여성농업인이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 생계 구조를 제도에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 첫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겸
2030 세대의 평균 소득으로는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기까지 14년을 온전히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근로소득과 집값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상 2030세대의 연평균 소득은 2950만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절세·분산투자 통해 세후수익률 높여야”생애주기별 자산배분⋯ ‘100-나이±5%’
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패스파인더 ICC팀장은 4일 “은퇴자금 운용의 장기투자 관점의 수익률 극대화가 목적”이라면서 “비과세, 과세이연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실질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PB쇼’ 에서
서울 용산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 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정책간담회 개최세제·고용·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고용,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이야 말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주축이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진도율 77.8%, 5년 평균 웃돌아…세입 여건 ‘양호’상반기 기업실적·성과급 확대로 세수 호조세 지속
정부가 올해 1~9월에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소득 증가가 세수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우리은행의 새희망홀씨대출 연간 공급 실적이 5600억 원을 기록했다.
23일 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의 3분기 누적 공급액이 558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률은 87.5%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1540억 원 △2분기 1750억 원 △3분기 2298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6% 세율 근로자 43%로 감소·15% 세율 적용자 두 배 늘어이인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해야”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은 10여 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6일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