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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김용석 대광위원장 재산 15억8000만 원 신고...평촌 아파트·상가 보유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광위원장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5억8142만7000원(본인·배우자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초원아파트 상가(59.25㎡·3억428만 원)와 꿈마을아파트(50.60㎡·3억3863만 원)를 보유

2026-01-30 00:00
'서민금융 잇다' 앱 지난해 665만 명 이용... 이자비용 376억 원 절감

6292억 대출 중개… 대부업 대비 금리 6%p 낮춰 이용자 61%가 '2030'… 중·저신용자 생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을 통한 이자 비용 절감액이 376억원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지난해 665만명이 앱을 이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67개 금융회사의 105개 정책 및 일반 신용대출 상품 중 고객

2026-01-29 16:56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2026-01-23 12:00
국민 과반 “올해 소비 늘릴 것”…소비심리는 양극화

한경협 ‘2026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결과소비 확대 응답 54.8%…하위 40%는 지출 축소, 상위 60%는 확대고물가·고환율 부담 속 소비 여력 부족 응답 우세 국민 절반 이상이 올해 소비지출을 작년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심리가 엇갈리면서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6-01-22 06:0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9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세 번

2026-01-15 10:00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조회 방법·기간은?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2026-01-15 06:38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전 차단’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2026-01-14 12:00
“주택 자산, 주식으로 이동…‘富의 지형’ 달라진다 [리코드 코리아 자산 대전환①]

가계부동산자산 비중, 美 3배 수준인데 금융자산 비중은 선진국에 한참 못미쳐금융 이해력 차이, 부의 격차 낳는 시대 교육 대상 확대ㆍ과세 체계 개편 등 필요 부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한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 상위 계층까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에 집중하는 구조로,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세대 간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09 05: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직장인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인은 물론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방법·혜택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

2026-01-08 15:57
소비자원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도 일부 쇼핑몰, 등록도 안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이나 영화, 미술관 입장권과 같은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문화사업을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기조에도, 이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

2026-01-07 14:22
7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작…올해는 ‘주택공제’도 열린다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 적용…1월 간소화·2월 정산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외국인도 첫 소득공제 대상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70만여 명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과 절차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01-07 12:00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등 증가에 지난달 국세수입이 7000억 원 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2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주로 소득세 증가(1조2000억 원)에 기인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는 데 더해 근로자 수와 총 급여지급

2025-12-31 11:00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2025-12-28 12:00
[데스크 시각]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천년의 문을 열던 해, 한 카드사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이 던진 이 인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CF였다.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부자’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지며 회자됐다. 중국 문인 주자청의 말처럼 ‘거미줄만 한 흔적

2025-12-24 06:00
디딤돌 소득 3년 성과 발표⋯오세훈 "기본소득과 다른 미래지향적 소득보장 모델"

탈수급률 1.1%p 증가⋯필수재 소비 확대근로소득 증가가구 2.8%p↑⋯영양상태 개선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만에 수급가구의 소득 증가와 필수재 소비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까지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

2025-12-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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