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산불 보상 사각지대 해소·행복재단 특별감사 나서라" 촉구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산불 피해 지원 확대·행복재단 연구원 사망 진상 규명 촉구

소규모학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도 요구

▲정용채 경북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용채(민주당) 경북도의원은 6일 열린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보상 문제와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사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대책 등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 대출 거절, 임차인 지원 배제, 시·군별 농막 지원금 차이 등 보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어 실질 피해 산정, 생계비 도비 지원, 특별보증 도입, 피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산불 피해 주민의 생존과 일상 회복이 우선"이라며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는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경상북도의 관리·감독 부실도 질타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한 점을 거론하며 대표이사 직위해제와 해임, 재단 특별감사, 유가족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상대로는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천 증산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학령초과자 입학생을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한 현행 기준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감의 재량권이 학교 폐쇄가 아닌 지역과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며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산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용채 경북도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친 뒤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령과 절차만 내세우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