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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넷플릭스는 레이싱카⋯한국 OTT는 경운기[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③]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5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전환 확정GA업권 연착륙 시험대… "규제 부담 GA에 집중"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

2026-01-15 16:24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2026-01-14 16:09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금융위, FSB 총회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차익 방지 위해 국제 공조 필요"

안창국 상임위원 참석…'생산적 금융' 위한 규제·감독 현대화 소개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안 상임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2025-11-20 12:00
이억원 금융위원장 "PG 카드결제 제도 개선…생산적 금융 역할해야"

여전업권 CEO 간담회,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등 약속"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보호 안일한 인식 비롯⋯엄정 제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한 카드깡,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등 금융업권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카드업계 건의사항인 체크카드

2025-11-20 11:42
이억원 금융위원장, 여전업권과 간담회…"소비자 보호 최우선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로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2025-11-20 10:00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 훼손…‘은행 급’ 감독 필요”

금융硏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민간 스테이블코인, 화폐 단일성 훼손 우려“발행 주체 확대하되, 은행 수준 규제 적용” 비(非)은행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화폐 기능 저하, 지급결제 불완전성, 금융안정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행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는

2025-11-08 12:00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가동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

2025-10-14 15:11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자본금·인가 요건 강화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

2025-09-04 15:47
DB증권 “DB손보, 업계 첫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규제차익·금리 매력”

DB증권은 2일 D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발행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이 투자자 입장에서 ‘규제차익’과 ‘금리 메리트’를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은 금리 상승(스텝업) 조건 등 조기상환 유인이 있어 규제상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됐다. 이번 DB손보 발행물은 스텝업 조건이 없고, 이자 지급 중단

2025-09-02 08:48
韓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 심각…전문가들 '업권법·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2025-06-13 06:00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ㆍ중국 금융당국 수장 면담…자본시장 선진화 논의

이복현 원장, 14～15일 홍콩과 중국 방문"공매도 재개 중단 없이 운영" 강조자본시장 발전 위해 상호 협력 약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및 중국의 금융감독당국 수장과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 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줄리아 룽 증권선물위원회(SFC) CEO와 양국의 자본시

2025-04-17 12:00
‘자사주 마법’ 제동건다...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앞으로는 상장사가 인적분할한 뒤 재상장 과정에서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2024-12-24 10:17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23일 금융연구원·금융위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불건전 영업행위 늘어날 수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잉대출 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1사전속의무를 유지하고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2024-09-23 15:21
대출 풍선효과 재연될라…전문가 진단 "2금융권도 규제 강화해야"

당국 대출 옥죄기 전문가 진단가계대출 고삐에 풍선효과 우려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이 좁혀야당국 행정지도 등 선제조치 제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 주담대 잔액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필

2024-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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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년기획] ‘주목받는 사모펀드’ 헤지펀드·PEF로 범위 축소 줄인 이유는?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생각하며 투기자본이 활개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규제 완화가 경제 역동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 1% 가진 자를 위한 상품이란 비판이 있는가 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합당한 결정이란

2014-01-03 08:35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속도... CFTC 감독 권한 추진

사기·자금세탁방지·고객 자금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셧다운 종료 이어 규제 체계 가시화… 시장 기대감 확산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2025-11-11 15:08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시장 안정성을 우선

2025-09-05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