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입증 요청 창구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137개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법 ‘휴면예금’의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을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등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앞으로 원산지 표시 확인을 수입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 또 부지의 20% 이내의 공장 증설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3~6월까지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7
건설공사 시 경미한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냉장·냉동용 차량 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용 화물차와의 대·폐차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 도입에 따라 4차례 차관급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기업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고용노동행정 규제의 폐지를 건의하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ㆍ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정부입증책
앞으로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튜닝이 허용된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
민·관이 반기회동을 정례화화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의 효과를 높여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관은 간담회에서 2019년도 규제혁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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