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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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2024-03-13 16:30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2023-10-17 10:01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업계는 수도권 과밀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규제지만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비교적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유인책 등이 있는 국가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완성차 산업의 공동화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데...

2023-07-05 18:00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3년간 물류비 증가분 1200억원…운송료 책정 과정부터 ‘삐끗’“화물자동차 총량제의 규제 완화…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을 내온 시멘트업계는 현 안전운임제가 도입 대비 운송여건 개선...

2022-12-29 15:14
재건축 옥죄자… 수도권으로 번진 리모델링 바람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은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 등 규제도 느슨한 편이다.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승인받을 수 있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B등급을 맞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후도 기준도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준공 후 30년)보다 짧다. 여기에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로 주택을 새로 짓기 때문에 용적률 확보 부담도...

2021-02-18 05:00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 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 매체 간 광고 총량, 가상ㆍ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다. 시청권...

2021-01-13 14:00
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2020-08-26 17:10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구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마련된 이후부터이지만, 매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의 수는 연평균 10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최근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 해외수익송금세, 상속세 면제 한도 인하, 규제비용총량제 철폐 등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500여 개에 달하는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에 비해...

2020-06-03 05:00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단 공장 총량제로 대표되는 수도권 규제는 유지했다. 전반적인 산업 대책을 총량 규제를 두고 업종 규제만 완화하는 선에서 마련했다. 먼저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한다. 세제·입지·보조금·설비·금융·R&D·인력·컨설팅·규제 등 전 부문에서 국내 유턴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9일...

2020-06-01 16:30
증권사 계륵...ELS 어쩌나

여기에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에 나서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ELS 발행액 한도를 정하는 총량제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들의 경우 해당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칫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제시 수익률이 높은 ELS가 많이...

2020-05-20 16:28
해외진출 기업 '유턴' 불 댕긴다…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

현재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는 '공장 총량제'로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총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선 공업지역의 위치변경만 허용하고 면적은 늘릴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필요하더라도 증설하지 못하고...

2020-05-17 10:51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 법제 폐지 경쟁 법제 등 공정 거래법 전반 개편, 제조업 고도화, 서비스 및 4차 산업 규제 완화,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허창수 회장은 “수출과 설비투자, 기업의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환경 악화로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2019-08-22 14:55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축소, 서비스시장에의 대기업 진입장벽 철폐 등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한편, 여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9-07-22 05:00
모빌리티 업계 “국토부의 택시 개편안, 앙꼬 없는 찐빵 같다”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며 “유형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07-17 14:56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믿고 풀자’ 부분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잡자’ 대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2018-11-19 13:59
강원랜드, 강화된 규제로 2분기부터 매출 감소 불가피…목표가 3만 원으로↓-DB금융투자

5%, 12.4% 하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 7월 워터파크 오픈 등 강원랜드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지난해와 달리 기대를 가질 만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존 매출총량제 외에도 일반 테이블 기구수 축소, 영업시간 축소 등 규제가 더해져 안정적 성장의 고배당주라는 강원랜드의 매력이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13 08:38
韓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개선 시 GDP 1.7% 늘어

이에 한경연 1개의 규제를 만들 때 2개의 규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그레이존 해소제도’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분석을 통해 기업규제...

2018-01-25 11:00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혁신성장 진흥구역 신설...자율주행차·드론 규제 대폭 푼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고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봇대를 뽑겠다’며 칼을 들었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권에서는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각종 정부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 　

2018-01-22 11:30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특히 대한상의는 국회가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 등 규제프레임 전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에...

2017-08-30 15:11
대한상의 “해외 나간 일자리 3배 증가… 국내 일자리는 1.5배 그쳐”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준 것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새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와 정책 신뢰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2017-05-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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