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G20성장전략, 법 제때 통과했다면 1위 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다”면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과 국회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법안들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번번이 지연 처리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 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는 TV방송에서 생중계했으며,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