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개선 시 GDP 1.7% 늘어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7%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약 22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 OECD 27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분야별로 금융규제 자유도는 전체 50위 및 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42위 및 OECD 26위를 기록했다.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 및 OECD 15위를 나타냈다.

한경연이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7개국의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문별 규제자유도와 1인당 GDP는 그래프 상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살펴보면,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문별 규제자유도 외에 투자율 등 다른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으면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제 자유도 등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15위→9위)되면 GDP가 1.7% 높아아졌다. 이와 더불어 약 22.1만 개의 고용창출효과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 1개의 규제를 만들 때 2개의 규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그레이존 해소제도’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분석을 통해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