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선출로 경제정책 재정비

새누리당이 김광림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다시 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그동안 원내대표 후보들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정책위의장 후보를 표 확장성에만 중점을 두고 내세우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정책위의장에 당선되곤 했다. 이 때문에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정무적 역할을 하고 그 바로 밑의 정책위 부의장이 실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나성린 부의장 팀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인 김광림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당선되면서 실질적으로 당의 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주요 현안과 함께 규제개혁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못 다한 금융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민생안정, 농민지원, 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준비가 되고 있는 법은 19대 때 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규제개혁 특별법”이라고 소개했다.

규제개혁 특별법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 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이 2014년 11월 발의했으나 1년 반 동안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땐 이와 비슷한 기존 규제를 없애도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9대 국회에서 당 금융개혁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이끈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의 10가지 금융개혁안을 마련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등 남은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야당과) 마주 앉아서 얘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인도 서비스법에서 의료부문을 뺄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이런 공감대를 얘기하면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