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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살처분 보상 100%로…재입식까지 경영손실도 보전해야”

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

2026-07-16 16:00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조인다[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보증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구조 혁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DSR 적용 대상

2026-07-14 11:40
안철수 "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3억 반토막 …'JM재명은행'으로 바꿔라"

"정부 눈치 보며 국민 자금줄부터 끊어""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제외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KB국민은행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정부 정책에 앞장섰다"며 이

2026-07-13 09:16
[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

2026-07-11 07:00
토허제 직전 막차 수요 몰렸다…동탄·기흥·구리 집값 ‘껑충’

동탄 1%대 강세…기흥·구리 상승폭 확대‘풍선효과’ 수원 영통 등 인접 지역 확산“규제 전 막차 수요…외곽 확산은 제한적”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의 아파트값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규제 시행 전 막판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을 타고 시작된 경기 남부 집값 강세는 수

2026-07-09 14:00
이달부터 ‘GA 1200%룰’ 적용…설계사 역이동 가능성은

당국, 수수료 규제 강화…보험업계 과당경쟁 완화 전망올 들어 전속 설계사 규모 지속 확대…4월 23만명 육박 이달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이 전면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의 인력 지형도가 재편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높은 초기 수수료를 무기로 설계사를 끌어모았던 GA 채널의 유인책이 약화됨에 따라 일

2026-07-08 10:43
가짜뉴스 장사, 이제 돈 벌다 돈 물어낸다 [이슈크래커]

“아니면 말고.” 온라인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죠. 누군가의 실명, 얼굴, 직장, 가족관계가 담긴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썸네일은 단정적입니다. 본문에는 “제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 말로는”,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 댓글, 공유, 그리고 수익입니다.

2026-07-08 09:50
인적분할·자회사 선상장, 중복상장 심사대상서 제외

인적분할·자회사 선상장 후 모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심사 제외상장 계열사와 비상장 자회사 합병은 우회상장으로 규율주주동의 확보 땐 심사서 고려…덕산하이메탈 사례 언급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율을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구조 개편까지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우회상장이나 주주 보호가 미흡한 사례를 걸러내겠다

2026-07-07 08:09
美 제재가 키운 中 자립…‘두 개의 반도체 세계’ 현실화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공급망 분리 속 중국 기술 독립 가속화웨이·SMIC 앞세워 자립 속도 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호황의 이면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과거 성숙 공정과 범용 제품에 머물렀던 중국 업체들은 정부 지원과 대규모 투자, 인재 확보를 바탕으로 메모리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

2026-07-07 05:00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시험대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6-07-06 15:59
국힘 "규제도 민심 이탈도 2배속…文정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 답습"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2026-07-05 09:46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 이달 윤곽…5%룰·이행평가 주체 쟁점

국내 상장주식서 채권·인프라 등으로 넓혀업계 “공동보유자 해석 불확실성 해소해야”이행평가 독립성·실효성 확보도 과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초 상반기 중 개정 작업과 가이드라인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견 수렴과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후속 일정도 순연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협력적 주주활동의 실효

2026-07-02 05:15
[넥스블록]美 신규 상장사 공시 규정 완화로 가상자산 기업 증시 데뷔 속도↑

SEC 위원장 “건점핑 규정 다시 검토 중” 은행 규제당국, 강화된 은행 기준 재고 의사 전달 코인베이스, 전세계 최초 나스닥 상장∙∙∙트론 등 뒤이어“한, 규제조차 명확하지 않아∙∙∙빗썸 상장 최대 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상장사의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증시 데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폴 앳킨스

2026-07-01 10:35
집값 뛰면 뒤따라 포위…남은 비규제지역도 사정권 [6.30 대책]

서울·경기 핵심지 이어 인기 주거지도 규제집값 오른 곳 뒤따라 묶는 사후 처방 논란풍선효과 땐 남양주·권선·만안도 포함될 듯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에 다시 포위망을 쳤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묶은 데 이어 매수세가 옮겨붙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까지 규제 지역에 편입했다. 시장에서는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등

2026-06-30 16:22
EU, 내달 1일 새 ‘50% 철강 관세 폭탄’ 시행…원산지 규제도 강화

기존 25% 관세서 2배 껑충유럽 철강 장벽 더 높아져 ‘용해·주조 규정’ 도입⋯원산지 검증 철저내년 6월 철강 함유 제품에도 확대 도입 여부 결정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유럽 금속 전문매체 유로메탈에 따르면 EU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초과하는 철

2026-06-30 15:05
'국내 선예매'도 부족하다?⋯K팝 팬들이 '기수제' 찾는 이유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K팝 아이돌 콘서트에 '국내 선예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엔하이픈에 이어 에스파와 빅뱅, 스트레이 키즈 등 내로라 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한국 콘서트에서 '국내 선예매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데

2026-06-24 17:21
DSRV “월스트리트, 이더리움 기반 온체인 금융으로 이동”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ETHConf 2026 New York’의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현장 리포트 ‘월스트리트, 이더리움이라는 신대륙으로 이주하고 있다’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ETHConf는 이더리움 생태계 운영사 ETHGlobal이 올해 처음 개최한 콘퍼런스다.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2026-06-24 13:02
[넥스블록]몬테가노 CLO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RWA 시장 본격 성장 국면”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DGA 2026’ 웨스틴 파르나스서 개최 “규제∙비규제 자산 모두 거래되는 개방형 글로벌 시장 현실화”한국 시장도 관심 “미국 소비자 위한 제품 유통 방안 고민” 미국 기관 투자업계가 더는 블록체인 시장을 실험 단계로만 바라보지 않고 실제 금융상품을 온체인으로 발행∙유통하기 시작했다. 특히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거래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

2026-06-19 16:13
오픈AI, '챗GPT 광고' 한국 도입…무료·Go 요금제 대상

오픈AI는 챗GPT(ChatGPT) 광고 파일럿을 19일부터 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이전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이번에 한국으로 확대됐다. 오픈AI는 미국을 비롯한 초기 파일럿 시장에서 이용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환경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6-06-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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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급전’ 필요한 고령층, 보험사 약관 대출에 손 벌려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 대출 잔액이 2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보험 약관 대출이 약 6000억 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보험 약관 대출은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고령층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2022-08-22 17:49
[노인혐오 기획] 혐오에 떠밀린 노인들의 퇴적 공간 '탑골공원'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 베이비붐 세대를 없애겠다는 조롱과 혐오가 담긴 표현으로, 최근 미국 젊은이 사이에 유행어로 번지고 있다. 노년층 부양에 대한 부담과 정치 성향에 대한 반감 등이 표출된 단어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틀딱, 연금충, 앵그리실버 등 노인을 향한 혐오 표현은 날로 생겨난다. 혐오 어린 말과 눈초리를 피해

2022-07-01 08:38
성난 이누크족 (Angry Inuk)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난 11월 6일 건국 15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아 감상한 북극 다큐멘터리 영화 'Angry Inuk' 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북극의 후예 'Angry Inuk'는 음식문화와 이누크 족의 생존권에 대한 투쟁을 그린 영화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서방국가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누크 족의 주식 (主食)인 물개를 잡아먹

2017-11-15 20:12

넥스블록

美 신규 상장사 공시 규정 완화로 가상자산 기업 증시 데뷔 속도↑

SEC 위원장 “건점핑 규정 다시 검토 중” 은행 규제당국, 강화된 은행 기준 재고 의사 전달 코인베이스, 전세계 최초 나스닥 상장∙∙∙트론 등 뒤이어“한, 규제조차 명확하지 않아∙∙∙빗썸 상장 최대 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상장사의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증시 데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폴 앳킨스

2026-07-01 10:35
몬테가노 CLO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RWA 시장 본격 성장 국면”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DGA 2026’ 웨스틴 파르나스서 개최 “규제∙비규제 자산 모두 거래되는 개방형 글로벌 시장 현실화”한국 시장도 관심 “미국 소비자 위한 제품 유통 방안 고민” 미국 기관 투자업계가 더는 블록체인 시장을 실험 단계로만 바라보지 않고 실제 금융상품을 온체인으로 발행∙유통하기 시작했다. 특히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거래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

2026-06-19 16:13
[인터뷰] 솔라나정책연구소·오르카가 본 美 디지털자산 규제 새 국면

美 디지털자산 규제 대전환, ‘집행’에서 ‘명확한 규칙’으로솔라나정책연구소 CEO·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 서면 인터뷰 시장 구조 법안·스테이블코인 법안 통해 연방 규칙 체계 구축디파이(DeFi) 업계 “시장 구조의 명확성, 온체인 금융 성장 핵심”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가 규제 명확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증권, 상품 등 시장 참여

2026-06-1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