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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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충전소 설립 지원..도로점용료 50% 감면

정부가 매년 2배씩 성장 중인 전기차 및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확보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인프라 확대에 나선데 이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도로점용료 50% 감면과 소액 점용료의 징수 면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

2017-11-28 10:03
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코레일 자유석 스마트폰 예매 가능

앞으로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코레일 열차 자유석도 스마트폰 앱에서 예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

2016-12-23 18:1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66% 증가…2013년 이후 최대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제자유구역의 FDI 신고 실적은 24억2000만 달러로 2015년(14억6000만 달러)보다 66.1% 증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5억7000만 달

2016-12-20 11:22
삼영이엔씨, 해양레저 산업 적극 육성...정부 정책 수혜 전망

삼영이엔씨가 정부의 해양레저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치품으로 분류된 요트 등 레저선박에 대한 세금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레저선박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해양레

2016-10-21 08:05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 울릉군은 자생 수목자원 보존 등을 위해 수목원 조성을 시도했지만, 현행법에 저촉돼 추진하지 못했다.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1000여종 이상의 식물류가 있어야 하나, 울릉군 내 수목자원은 600여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목자원 종류가 제한적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

2016-10-20 16:30
[8차 규제개혁] 2톤 소형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가능

#.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취업난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요트 동아리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법에서 5톤 이상의 선박만 마리나업(선박 대여업)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외에도 없는 시장진입 규제"라며 "특히 5톤 이상 큰 레저 선박은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자본 창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2016-10-20 16:30
[8차 규제개혁] 요트 구매 지방세 중과기준 3억으로 상향…요트 면허 따기 쉬워진다

#. 조선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소선박업체 대표 A씨는 조선업 침체로 일감이 줄고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배 만드는 기술을 살려 본격적으로 레저 선박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높은 시장 장벽에 부딪혀 좌절해야 했다. A씨는 “1억짜리 배에 매년 500만 원 재산세를 부과하니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그마저 중고 수입 선박이 차지해 배를 만들어도 판매처가 없다

2016-10-20 16:30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 산다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옥외광고물 설치나 산지전용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또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

2016-06-22 17:43
OLEDㆍUHD TV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1년 연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고화질(UHD) TV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 적용 시점이 오는 2018년 1월로 1년 연기된다. 또 지게차 형식에 대한 신고 모델은 기존 55개에서 8개로 대폭 축소되고 탄소성적표지의 색상별 인증도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은 22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 부담 기

2016-06-22 16:00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

앞으로 사이드미러 없이 자동차 측면에 대체 카메라를 설치한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인공 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 검사가 단일화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

2016-04-27 17:13
국토부 규제완화 “외부단열재, 건축면적서 제외”…난방비 절감효과

앞으로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 12건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 확정으로 연간 약

2016-04-21 15:00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

2016-03-16 13:00
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에서 제외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월26일~4월6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

2016-02-26 06:00
모발용 염색약 색소 선택 폭 넓어진다…불합리한 규제 정비

정부가 현재 56개 수준의 모발용 염색약 색소의 종류를 대폭 늘려 젊은 소비자들은 염모제 선택의 폭이 넓히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공장증축허용 건폐율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도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

2016-02-23 17:29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앞으로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결과 자동으로 승인되는 ‘자동 인허가제’가 대폭 확대된다. 건축신고 등 각종 신고 관련 업무가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태규제

2016-02-19 17:10
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때

2016-01-06 11:00
국토부,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등 11건 규제개선...3600억 투자효과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

2015-12-17 17:05
[기고] 현장 중심으로 해양수산 규제 빗장 푼다

우리는 흔히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을 한다. 그러나 요트를 빌려 바다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은 렌트 ‘요트’라는 개념이 없었다. 요트 소유자들은 일 년에 길면 한 달, 짧게는 며칠밖에 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 고가의 요트를 무려 열한 달 이상 ‘놀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진국은 개인

2015-12-10 11:09
[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산업단지 내 남은 땅에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허용되고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나면 잔여 부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시 드는 보유수면 사용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괌으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이 국내공항을 경우할 때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

2015-12-03 11:30
금융위,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 유예… 단계적 추진

보험계약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유예된다. 또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보험사들이 IFRS4(2단계)는 아직 기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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